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네 번째 는 이경득 회원님 입니다. 이경득 회원님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입니다. 이경득 님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보공개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정보공개센터 같은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그 만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설득력 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정보공개센터에 사랑을 듬뿍 주고계신 이경득 님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 인터..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

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

올 여름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20년만의 폭염을 예의 주시하며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폭염 사망자들도 속출해 이번 여름의 더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예년에 비해 이번 더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기상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선 기상청에 2008년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 폭염경보발령정보(지역, 발령일시, 해제일시, 최고기온)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년도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사망자 규모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폭염경보횟수는 2008년 107건, 2009년 10건, 2010년 105건, ..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

(사진:연합뉴스) 양희주 자원활동가 작년에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및 지방경찰청장 관용차 운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기억나시나요?(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경찰청장 관용차 연비 왜 이래?)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의 관용차가 3.17Km/L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1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지 중간점검 해봤습니다. 결과 보시죠! ● 주유비는 대개 운행거리와 비례해… 전라남도 벌써 약 1000만원 가장 긴 거리를 달렸던 ‘전라남도’는 주유비 또한 9,998,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강원도가 차례로 따르고 있네요. 하지만, ‘전라남도’는 벌써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는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