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부실정보목록 여전해!, 합리적 외교 가능하려면 정보폐쇄성부터 없애야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의 폐쇄적 행태와 주요 FTA들에 관한 심각한 수준의 정보비공개들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보목록을 분석한 결과 정보목록의 인위적 삭제와 편집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비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해당 5개월간 생산하거나 타 기관에서 접수된 문서는 1월 85건, 2월 90건, 3월 248건, 4월 85건, 5월 107건으로 총 615건 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한 달 평균 123건의 정보가 외교통상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외 3개 행정부의 5개월간 정보목록에 등록된 문서 건수 비교표

 

같은 행정부들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같은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총 118,857건의 정보가 생산 및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간 평균 23771건의 정보가 행정안전부에 생산·접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89,102건을 생산·접수했습니다. 한 달간 평균 17,820건이 생산·접수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보면 외교통상부는 1달간 행정안전부의 193분의 1, 문화체육관광부의 14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행정부인데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많은 일을 하고 외교통상부는 거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외교통상부가 임의로 공개하고 싶은 것들만 편집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각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되는 보고나, 외교관계, 조약이나 협정들의 추진, 그에 따른 협상에 관한 정보들은 100% 삭제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 달 무슨 일을 했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외교통상부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에 기록된 정보들은 외교통상부가 생산한 것인지, 생산해서 타 기관으로 발송한 것인지, 내부에서 시행한 것인지,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것인지 어떤 정보의 흐름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목록(확대-그림클릭)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확대-그림클릭)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외교통상부의 이런 폐쇄적 관행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목록의 내용도 비공개 조건이 충족되면 비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보목록도 심각하게 삭제·편집할 정도로 비공개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정보목록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된 정보들은 정말로 법률상 비공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무작정 비공개만 하고 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로 온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9대 국회 첫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협정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준비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이외에 협정에 관한 어떤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에 관한 암담한 현실입니다.

 

 

 

외교통상부 1-5월 정보목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