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지난해 가장 많아!!

학자금 대출금을 값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정부보증 장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학자금대출 이용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0년 취업후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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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입니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체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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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액만 2천억넘어!

광화문 광장에 가면 매일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피켓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320일차입니다. 

이미지 출처 : 등록금넷 페이스북

그러나 아직도 해결은 요원합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닌 빚을 지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값등록금만 되어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겁니다. 등록금을 값지 못해 연체자가 되는 일도 자연히 줄어들겠죠.

4대강 공사, 부자감세, 군비확장만 줄여도 반값등록금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대권주자들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거느냐 마느냐로 어제 오늘 뉴스에도 등록금문제는 화두입니다. 개원한지 얼마 안된 19대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관심만으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개선, 더 나아가 등록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19대 국회에게, 18대 대통령에게 등록금개혁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 공개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공개- 학자금대출연체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