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육성한다는 지자체, 예산집행율은 낮아.

 

대형마트들이 동네 곳곳으로 진출하면서 동네상권이 위축되고 시설면에서나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등에서 뒤떨어지는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온누리 상품권도 만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어 최근에는 SSM의무휴업일을 두어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SM 강제 영업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어 영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통시장육성사업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전국에 1,517개가 있으며 총 20만 1,00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자기소유점포는 22.5%, 임차점포는 64.5%로 대부분의 점포가 임차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경남등이 많았고 광주, 제주, 대다. 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연도별매출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 36조원 규모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약 24%가 감소하였는데요.  시장의 수도 2003년 1,695개에서 2010년 1,517개로 약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수도 줄었지만 매출은 더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등은 점포의 수도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에는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이 있고  사업의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전통시장 육성관련 사업의 예산은 2009년,2010년에 조금 줄어 들었다가 2011년도에 2,071억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사업의 내용별 예산은 첨부자료 참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인데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제주만 전액 집행했고 강원이 88%, 전북이 76.5%, 경남이  69.4% 등이며 평균보다 낮은곳은 대구가 48.2%, 인천이 51.8%, 서울이 5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다르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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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육성사업지원을 받아 전년에 비해 활성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2010년에 39.4%가 전년대비 침체되었다고 한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9.3%만이 침체되었다고 했고 활성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도에 39.6%였던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58.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다고 답변한 비율도 30%이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의 전반적 성과애 대한 물음에도 성과 있음이 28.3%에서 38.6%로 늘고, 성과없음이라는 답변이 24.7%에서 19.6%로 줄었지만 보통이라는 답변이 40%가 넘는 것을 보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지적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문제점은 전통시장의 범위의 불명화로 인한 지원범위의 명확성부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당사자인 상인들과 연계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방식 등의 개선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외에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시설의 불편함보다 가격이 비싸서, 혹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는 답변은 사업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인 시장상인들과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장을 살릴테니까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