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K-pop은 현재 아시아권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pop에 대한 큰 인기와 주목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개성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디뮤지션들은 척박한 문화산업 구조 속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이 더 주목받고 전략적인 문화산업으로 주목받아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 질수록 인디뮤지션들의 활동환경은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인디뮤지션들의 창작 및 활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를 발표했습니다. 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12년 여름을 함께 불태울 자원활동가를 大 모집!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행정감시, 권력감시 등 폭넓은 사회영역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는 정보공개센터의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정보분석과 정보공개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발인원: 4명 나이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없음 활동기간: 2012년 7월 – 2012년 8월(더 오래하셔도 돼요~ ^-^) 근무시간: 월-금 중 2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일정 및 시간 조정가능) 활동지원 및 혜택: 점심식..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 세금도둑 감시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어느 섬이 있다.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주 도청소재지(현청 소재지) 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기록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꼼짝 못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섬에서 현청소재지로 가는 배는 1년에 10일 정도는 폭풍때문에 뜨지 못하는데, 배가 못 뜬 날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허위 출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폭풍때문에 배가 뜨지 ..

지난 3월 26일(목요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께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뜨겁고 흥겨운 목요일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승수 소장님, 인사말을 전하는 이승휘 대표님, 사업보고를 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 또 이번 총회를 통해 7분의 새로운 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위부터 안정호(도류) 이사님, 이재정 이사님, 임미옥 이사님, 조국환 이사님, 손미영 이사님 총회 이후 시간에는 촛불가수 이지상씨의 멋진 공연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품은 모두 회원님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이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더..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월 11일~14일) 정보공개센터에서 제6기 기록관리학습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김재호 선생님과 한국외대의 이윤영, 이철환, 주윤경, 진수정 선생님, 명지대의 유재우, 김초현, 김정현 선생님, 이렇게 총 8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하승수선생님, 이소연선생님, 전수진 선생님, 조영삼선생님, 마원준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습반 2일차에 진행된 이소연선생님의 전자기록관련 강의 모습입니다.

“8만 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인터뷰]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인 성재호 KBS 기자 2008년 12월 08일 (월) 10:46:4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이 공개하라는 법으로 무시하더니, 국민의 돈으로 변호사 정보공개를 2년이 다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었던 성 기자는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해외 방문외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항소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회원 여러분, 전진한 사무국장입니다. 벌써 12월 입니다. 매년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웠지만 올해는 조금 뿌듯한 느낌이 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립 당시 165명으로 시작했던 회원이 오늘 드디어 200명째 회원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보공개센터를 후원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정보공개센터의 자랑이자 힘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 방문객이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추세로라면 하루 방문객이 1만명이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