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

(사진: 위키트리) 대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출생이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최근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떤 국회의원 시절을 보냈을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정보공개센터가 박근혜 후보의 17대-18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회의는 17대 188차에 걸쳐, 18대에 180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 박근혜 후..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에 대해 제한상영가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상물을 심사하고 관람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등급인 제한상영가는 말 그대로 제한된 상영을 말합니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합법적인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