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297명 가운데 127명으로 42.8%(2011년 6월 기준)보다 겸직의원 수가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당별 겸직현황을 보면 전체 96명의 겸직의원들 중 새누리당이 55명, 민주통합당 39명, 진보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	정당	겸직 수
현영희	무소속	9개
김정록	새누리당	8개
윤진식	새누리당	8개
최동익	민주통합당	8개
정몽준	새누리당	7개
신장용	민주통합당	7개
박인숙	새누리당	6개
김영주	새누리당	6개
박기춘	민주통합당	6개
이종걸	민주통합당	6개

 

최대 겸직 수 상위 10인 국회의원

겸직의원들 중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었습니다. 현영희 의원은 부산빙상경기연맹, (사)부산사랑범시민자전거연합, (사)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부산지회, 부산교육대학 기성회 등 4개 단체에서 회장,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공동대표를 겸하는 등 총 9개 조직에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새누리당 김정록, 윤진식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8개의 겸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록 의원의 경우 ㈜씨피엘 대표이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윤진식 의원은 한국관세사회 고문, 통일경제연구원 원장, 충주시 골프협회 명예회장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의 경우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상임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 의원들 중 변호사와 교수가 많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 교수의 경우 이른바 강의는 하지 않으며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지위만 유지하는 스펙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진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쇄신공약을 내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대에도 여전히 변호사와 교수(겸임 및 객원교수포함) 겸직의원들이 많습니다. 총 96명 중 32명이 교수겸직을 하고 있고 21명이 변호사 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1명의 변호사 겸직 국회의원들 중 14명은 소속 로펌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변호사 겸직 국회의원

국회는 일반시민들에게 일 안하는 국회, 특권만 가지는 국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정치권 전반에 불신이 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취업스펙처럼 많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일까요?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로펌에서 변호사 겸직을 하며 규모도 모를 이중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국회의원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일까요? 국회가 일반시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된 <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자료의 자유선진당 소속의 의원들은 자유선진당이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개명하고 새누리당과 합당했으므로 현재 새누리당 소속임을, 심상정 의원은 현재 진보정의당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17일 공천뇌물지급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012년 6월 29일부로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012년 8월 31일부로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직을 면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012년 9월 부터 석좌교수 수업을 배정받지 않아 세종대 석좌교직과 KAIST 겸임교수직을 무급으로 겸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2 겸직현황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