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원들, 비지니스 항공으로 예산 펑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비지니스 항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하는 기준도 없는 기관이 상당수이고, 직위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 연구위원까지 포괄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도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구기관들의 국회여비 예산안은 84억 7천6백만원입니다. 2012년 예산에 비해서는 9천 8백만원 줄어 든 것이지만 2011년예산안에 비해서는 20억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 2013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외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외여비	6,422	8,574	8,476	△98	△1.1

 

 

[ 비지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 및 탑승 횟수 ]
                                                                                                                   (단위: 명)

기관명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			탑승 횟수
	직위	비행시간	지역	2011	2012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임원(기관장) 부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2	2
	부서장 (팀장급 제외)	8시간 이상	-	-	1
국토연구원	원장 부원장	-	-	2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관장	-	-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62	56
	연구위원	8시간 이상	-
	책임행정원 책임전문원	해당직급 경력 6년 이상 및 8시간 이상	-
산업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	전체	9	18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가지역∼라지역 (* 미주, 구주, 유럽주, 중동, 아프리카주)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최상위 부서장으로 8시간 이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	-	3
	부원장	-	-	1	2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	7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관장 실장(소)장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	10	5
통일연구원	기관장, 감사 선임연구위원 책임행정원	-	-	5	5
한국개발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	-	78	70
KDI국제정책대학원	임원 부(원)장 본부장 부설기관소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	-	17	10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선임연구위원	-	가, 나, 다, 라	6	7
	부서장	부서장의 경우 8시간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원,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 부서장 (직제규정상)	최상위부서장(직제규정상)의 경우에만 8시간 이상	-	2	1
한국교통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일부)	-	가, 나, 다, 라 등급 지역	10	7
		-
		8시간 이상
한국노동연구원	기관장,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 2회/年, 1회/年		9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10	6
	연구위원	8시간 이상	-
한국법제연구원	기관장	-	-	4	4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8시간 이상	-	1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원장, 부원장 - 비행시간 기준 없음 선임연구위원 - 8시간 이상에 한함	-	3	5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비행시간 무관	-	1	2
	최상위 부서장	8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장 부기관장(원장직무대행)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	- -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	-
한국조세연구원	임원 본부장․소장 선임연구위원	-	-	23	18
	연구위원 경영지원실장 감사실장	8시간 이상 (8시간 미만시 economy 적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관장	-	-	3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1	2
	최상위부서장	8시간 이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관장, 부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26	13
	최상위 부서장	8시간 이상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한국행정연구원	기관장	-	-	19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	최상위부서장의 경우 8시간 이상	가～라 등급	18	1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	가, 나, 다, 라 등급	18	14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성장	8시간 이상

- 출처 국회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횟수를 조사해보니 2011년 총 389회, 2012년 10월초까지 351회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항공좌석의 항공운임은 인천-뉴욕 왕복 기준으로 이코노미항공좌석에 비해 2.2배 비쌉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기관장 뿐만 아니라 선임연구원, 연구위원급에도 비지니스 항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2년간 148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기간 118건이나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도 41건이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따른 조건도 없었고, 연구위원급이면 누구나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반면 기관장이나 부기관장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은 비지니스 항공 이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모습

 국회조차도 "정부출연금으로 해외출장 시 연구기관 간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직위 및 이용조건이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및 근무만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직위 및 이용조건을 낮게 설정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일반 공공기관․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외항공료 편성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국외항공료가 편성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원들의 비지니스 항공 이용현황을 보면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 얘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위해 연구가 될지 의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