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 일반직 공무원보다 6배 낮아..

“중소도시의 계약직 공무원인 A씨. A씨는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A씨는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직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인데 2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일반직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건수가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량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 수로만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2010년에 5479명, 2011년에는 6900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2010년에는 318명, 2011년에는 36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2010년에는 19명, 2011년에는 21명이, 별정직 공무원은 2010년, 2011년 각각 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공개한 이 자료 만으로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각 고용형태별 공무원 현황을 확인해 행안부 자료와 비교 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소계 (현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	소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소계 (현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	소계 (현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
2010	192,307	5151	2.6785%	3990	19	0.4762%	42,989	318	0.7397%	3455	9	0.2605%
2011	192,676	6503	3.3751%	4202	21	0.4998%	42,613	367	0.8612%	3479	9	0.2587%

비율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고, 계약직과 별정직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도 결코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 중 0.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단위 :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계약직 일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복지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 세계(?) 에서도 계약직은 열외인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의 현황이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오죽이나 할까 싶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모의 기준에 계약직, 정규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여자일수록 양육의 부담이 크고, 계약직일수록 양육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현실은 육아와 양육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이 낳자고 출산장려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성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후보시절, 여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남자들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겠다고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마음 아플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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