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지난해 9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크게 올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수당항목, 해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공개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명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당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반수당이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지난 2011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성 국회 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사진: 국회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연수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수원은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연수원이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신규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국회 연수원(강화 연수원,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최초 1만5570평에 약 1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지만 현재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