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모두 어렵다.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매일같이 언론에 쏟아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는 서민만 힘든 게 아니라 여유 있어 보이는 대통령실과 행정부도 쪼들리는 모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실 예산에서 3건 77억 원을 증액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년째 특수활동비가 동결되어 국민과 소통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운영위원회는 흔쾌히 특수활동비를 11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7% 증액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감사원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 사정에 따라 집행내..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딱 10년전인 1998년, 전 대학에서 IMF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느낀 감정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 한중간에 서 있던 느낌이랄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경기불황의 그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당시와 모든 것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998년의 경험을 앞세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가 (1) 군 지원자 폭증 : 1998년IMF 가 터지고 군을 가겠다고 지원한 대학생들이 폭증 했습니다. 한 과의 반 이상이 휴학을 하고 군을 지원했을 정도이니까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이 기회에 군이라도 갔다와야 겠다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군대를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

안정호(도류스님. 불도암 주지) 2008년은 전세계 165개국의 환경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지구 자연환경의 유지와 보존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거듭 환기하면서, 주요습지 하천생태계를 지정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는 람사르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습지 하천생태계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경우 54%의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뉴질랜드는 90%, 필리핀은 68%가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이내에 모든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습지 하천생태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기관을 꼽으라면? 행정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이 뽑히겠지만, 국회도 빼 놓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국회이고,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를 미루는 곳이 국회이다. 사실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한 곳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헤픈 편이다. 국회 예산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예산지원이다. 뿐만 아니..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