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 보궐선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4월 선거에서는 부패로 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서울 광진구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은 썩고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의 축소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이연수 전 시장이 사찰로부터 납골당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연수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놓지 않아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렸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하게 검토된 토목사업들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났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새..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무려 67억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은 각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미리 청구한게 있으면 본인은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기능이 엉망입니다. 분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이 문제를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중 일부 내용입니다. "중요 정보는 덮고, 개인..

- 하승수 소장 -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민운동의 지금 모습에 대한 비판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는 변화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론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단체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밟아온 궤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민운동에 요구되는 변화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을 ‘재창립 수준’의 변화라고 표현한다. - 이미 변화의 길을 선택한 단체들 - 이미 그런 변화의 길을 선택한 단체들도 있다. 지난 2006년 가을과 겨울, 울산과 인천에서 초대해서 강연 아닌 강연(?)을 간 적이 있다. 재창립 수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던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이 ..

안정호(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골프장리조트 현황-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착공이 시작된다고 한다. 골프장을 비롯한 리조트의 전체면적은 3,129,675㎡(약94만6천여평)이다. 최초 1986년초에 파로호 일대를 화천군 관광단지로 책정하여 고시한 이후, 1990년 5월 28일 에는,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간동면 구만리와 도송리, 방천리 및 파로호 수면일대에 걸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면서 3.431㎢ (약100만평)의 구역이 지정된바가 있다. 관광단지 고시가 발표된 직후 당시 일조개발(대표 정차국)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친 개발을 약 5천2백억의 순수민자사업비 만..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국가기록원, 녹색뉴딜사업 전 과정 기록화’라는 보도에 의하면 녹색뉴딜사업의 기안문,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사진, 영상기록 등을 영구기록으로 책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해서 위기극복 경험을 후대의 기록정보 자원으로 전승하겠단다. 누구인지 모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녹색뉴딜사업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으로 보존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피식. 매사에 까칠해서 그런 것인가? 잘 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다. 불만이다. 어떤 불만? 새로울 것..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전진한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12월1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필자는 이 짧은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3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공개대상이다. 그런데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산을 재정부에 입금했고, 재정부가 예산을 총괄해 지출했다며 예산처리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이 공간은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들이 칼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칼럼이라기보다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답한 일들을 보며 느낀 생각과 푸념들, 그리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채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답답함을 어디엔가 풀어놓아야 저도 조금은 숨을 쉬며 살 수 있을 듯싶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빌어 ‘소통(疏通)’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소통’은 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기록관리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시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억’이 만들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