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자의적 비공개로 독도자료 은폐했던 일본정부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장정욱 회원] '최고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최고 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해 '인기 직업'보다 '좋은 직업' 돼야..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직업은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업으로 최고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상식이 되었다.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공무원 교재 판매와 학원 등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했다. 또, 서울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지방수험생들의 상경모습이 뉴스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절반이 한국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국회의원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깎을수 있을까??

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000만원 지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

김이태 연구관을 보고 예수가 울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인간의 몸을 빌려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 김이태 연구관이 우리사회의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품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유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건설기술연구..

박영선 의원, 국회의 달인인가?

화이트헤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ⅰ) 산다 (ⅱ) 잘 산다 (ⅲ) 더 잘 산다. 실상 삶의 기술이란, 첫째 생존하는 것이며, 둘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며,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김용옥은 이 세 마디 보다 더 간결하게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ⅰ) 국회 활동을 한다 (ⅱ) 국회 활동을 잘 한다 (ⅲ) 국회 활동을 더 잘한다. 박영선 의원은 (ⅲ) 국회 활동을 더 잘 한다에 속한 의원이다. 그 바탕에는 기자시절부터 익힌 끈기와 철학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박영선 의원에게 ‘필사의 달인’이란 별칭이 붙었다. 올해 10월 감사원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서..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

[도류스님]강원도 화천, 상징탑에 혈세 줄줄 샌다

본 내용의 주인공인 이다. 건축업자로부터 직접 설계도에 의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1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앞 회전교차로 5거리 중심부에서, 이처럼 철야로 등불을 밝히며 위용을 과시하느라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역시 낭비하고 있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공사금액 2006년 11월에 발표된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을 살피면 상징조형물의 상세디자인 및 설계도 그리고 총공사비내역을 볼 수 있다. 모두 여섯가지 분야별 공사비 내역과 더불어 총공사비금액은 18억4천4백7십5만4천원. 그러나 이 는 년말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2월6일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채, 물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그 해 12월 27일 행정부 독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오마이뉴스 특종상 타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 11월 특종상에 뽑혔네요. 당시 이 기사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원산지 위반 식당을 단속하고도 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공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멋진 송년의 밤이나 치루어야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마이뉴스 특종상 수상 [전진한(jin0642) 기자] 전진한 기자님은 서울시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명단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기사를 작성해 적지 않은 반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