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시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교지확보률 같은 정보등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현재 대학은 기록을 생산, 등록, 분류, 이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전에는 모 대학에서 대학임용관련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도 엉망입니다. ..

벌써 다음 주면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더욱 더 재촉하는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아침 신문에는 연일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거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 추워집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35년 중 28년을 대구에서 살았으니, 대구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는 저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대구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뭐 먹고 사니?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구에도 맛있는데 많은데....내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대구 맛있는 식당 있다는거 너한테 처음 들었다‘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 서울에 사는 7년 동안 저런 대화를 100번은 넘게 한 ..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양념’이다. 문찬일 회원 세상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았던 가을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매서운 바람으로 몸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겨울이 다가왔네요. 덕분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삶은 고구마에 시큼한 김치를 먹으며 1분이라도 더 노곤하게 눕고 싶어지는 게으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첫눈이 잠시 내렸다는군요. 저는 때마침 밀린 과제와 발제, 그리고 공부를 채우기 위해 새벽까지 강행군을 한 후, 자취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참이어서 아쉽게도 아름다웠을 첫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에 빠져든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후배에게서 눈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알았어요. 눈 내리는 것이 징그러워진다는 군 시절..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정보공개청구는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다. 필자는 2006년 대학원 수업 과제의 하나로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렸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더 컸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필자는 약 일주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전화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유는 10분에 한번씩 울려대는 정보공개담당자의 전화 때문이었다. 담당자들은 왜 이런 정보를 청구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담당자들은 필자의 당황한 기색을 엿보았는지 호통을 치며 조언 ..

2006년, 몇 개 기관에 공무원의 국외 연수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 첫 정보공개청구였다.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수라면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 공무원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듣고 난 후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록,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하여 총 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과 답변만큼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도 다양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화를 걸자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학생이냐’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첫 전화 접촉에서 대부분 듣게 되는 말로, 청구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