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고는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발뺌이 무력화된 것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문서(기록) 때문이었다. 만약 문서가 없었다면 그의 모르쇠는 ‘通’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록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행정투명성과 책임성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뺌을 무력화시킨 그 문서마저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서식이 아니다. 정부의 문서작성과 처리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및 동시행규칙에 정해 놓았다. 가장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문서서식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에서 작성하는 문서관리카드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 공식 문서서식이다. 그런데 ..

- 왼쪽부터 양승동피디,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2월 31일 교회에서 송구영신 모임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몇 가지 고민과 소망을 나눈 적이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소망은 새해에 이런 분노를 잘 조절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나에게 ‘새해 결심’ 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방학숙제를 내주었는데 ‘가족들의 결심’에 대해서 써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지 않기‘ 라고 써 달라는 것이었다. 글을 적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얼..

김용진 정보공개센터 이사(현 KBS 울산총국 기자) 용산 철거 현장 참사를 보며 얼마 전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지난 89년 현대중 총파업 취재를 시작으로 90년대 초까지 해마다 울산에 와서 파업취재를 지원했다고 말을 꺼내자 나이 지긋한 현대중의 한 임원은 '그때 사람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중무장한 진압경찰과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울산 거리가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이고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지만, 현장 취재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현장에서 인명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최소한 양측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의식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어제 용산 참사..

답답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서울의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이다)들은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촛불’이 가라앉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찾지 못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도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계부정을 포함한 내부문제들이 드러난 환경운동연합은 아직도 시민들이 수긍할만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게 운영되지 못했고, 환경단체가 환경단체답게 활동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들에 대해 성찰하고, 조직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다. 국정감사를 하면 그는 묵묵히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장차관과 국장에게 의문 나는 점을 캐묻는다. 그리고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처 감사관을 부른다. “감사관, 방금 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해서 20일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오” 여당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십상이지만 홍준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 부처를 장악하는 힘이 보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회 상임위원장은 몽땅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힘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쓴 책 에서 자신은 D..

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 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무수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고보조..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경기는 최악이니 고용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실직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있는 재산은 쉽게 까먹는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실증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졌고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일회성 급여 형태가 많아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복지재단이 2008년 7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행태들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다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명 또는 여러명이 한명을 합동 공격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을 폭행을 당할 때 어려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가지 반응 중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장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들에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던 정부관계자들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행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떠난 본회의장 점거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