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

겨울에는 선물을 많이 하게됩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로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강관련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 좋지를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2008년 6월까지의 의료기기의 거짓광고 단속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보니 광고주와 제품명을 공개하였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위반내용을 적시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도 있네요. “레이져로 비만의 고통을 녹인다. 무통, 무혈, 무절개”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라 비만환자들이 현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울시 소방서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 2008년 월까지 각 지자체 별 화재발생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2006년에는 총 4,907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6,698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7월까지 4,026건이 발생 했습니다. 연도별로 화재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2007년 기준으로 광진구가 49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종로구가 189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광진구가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2008년은 도봉구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불이 나면 소방관들도 더욱 위험해지는데요. 2008년에 소방관 다섯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공사상자들도 최근 5년동안 1,589명으로 이르는 ..

-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 산하 조직을 상대로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대비 잽행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놀라운데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강남구청장이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천500만원(집행률 21%) 밖에 지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의 이런 행태는 아주 신선하네요. 송파구청장도 7천 1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집행률 57%)만을 지출하셔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 2곳의 이런 행태는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중랑구청장은 7천 1백만원을 전체를 다 집행해서 집행률 100%를 차지했네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

[21C 시민주권찾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전진한(jin0642)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11월 20일 참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