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

정보공개 거부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 등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

▷ 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방패연모양. 이 방패연모양은 황포 돛배가 모여 있는 형상/지하1층 지상6층 규모/6만4677명 수용가능)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 ▷ 인천 - 문학경기장(범선의 모습 형상화/5만256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산8번지 일원 (인천문학경기장 ▷ 수원 - 수원월드컵경기장(지붕은 새의 날개와 꽁지 모양/카드섹션같은 다양한 색깔의 스탠드/ 4만3138석) 위치 수원시 팔달구 우만 1 동 228번지 일원 ▷ 대전 - 대전월드컵경기장(국내 최초의 반개폐식 지붕/4만401석)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유성I.C 인접) ▷ 대구 - 대구종합경기장(한국전통민가의 지붕형태를 형상화/6만5857석 국내월드컵경기장 중 최대규모/2003년 유니버시아..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이벤트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저명한 강사분들도 모시구요. 2008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2주에 1회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구요. 운영방은 스터디 모임이 확정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가입하신, 기자, 기록관리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 환영합니다.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한 사무국장 배상

제민일보는 1일 제주농협 회의실에서 편집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 정보공개 청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2008년 11월 02일 (일) 장공남 기자 gongnam@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