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마트들의 판매개시는 그 논란보다는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실물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나온 대형마트들의 결정이라는 게 더욱 문제로 보여집니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던 대형마트가 이제서야 판매를 개시한다니 뭔가 이바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서민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키려는 전략인 거 같습니다. 잘팔린다고 하니 그 전략이 성공한 것 같기도 하구요. 미국산 쇠고기 아무리 봐도 앞으로 점점 확산될 듯합니다. 마트에서 풀리기 시작했으니 우리 밥상을 점령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소..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 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뷰. ◎ 내가 주목한 뉴스! : 서울시,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공개 안하고 있어!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식당들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하였다는데, 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측의 입장은? - 지난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단서조항을 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도 후 서울시 측의 조치는? -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제기되어왔는데, 단속식당에 대한 정보공개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http://www.cbs.co.kr/radi..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1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석 송편 해 먹듯이 꼬박꼬박 팥죽을 해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팥죽을 쑤지도, 동짓날을 기억하지도 않게 되는것 같아요. 저는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땐 팥죽을 종종 먹었어요. 동짓날에도 먹지만, 이사 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큰 가마솥에 팥죽을 쑤었거든요. 집에 들어있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며 이사날 팥죽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집 곳곳에 두기도 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이사날 먹는 음식' 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도시로 이사오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죠. "짜장면=이사날 먹는 음식"으로 말이에요^^ 요즘은 죽집이 워낙에 많이..

[보도 그 후] 한심한,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일 를 통해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내용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

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식당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소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진행한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