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설문 응답자들 공무원 태도에 분통 20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분노했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는 “정보공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공무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은 30대 시민 활동가 B씨도 “국익이니 대외비니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며 분노했다. 10∼30건 이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C씨는 “열린 행정이 아닌 밀실 행정으로 일관,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65% 처리과정 불만족 청구경험 많을수록 불만 커;기록물 존재유무 파악 어려워… 자료 ‘조작’ 가능성도 “정보공개 회신이 왔는데, 본래 원하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알맹이도 없고요.” “무슨 정보가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 알기 참 힘들어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대학원생 등 전문가 100명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1992년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하는 정보 없고, 비공개 사유도 불분..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여러 문의 사안이 있으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성만 빼고 다 똑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대부분 성 이외에 "00"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밌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 저기 청와대지요 " " 네 ....." " 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 행정요원 부탁합니다. " 네? " " 이름이 다들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어서요" 다 우스게 소리지만, 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KBS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KBS 사원행동 대표 양승동 PD와 대변인 김현석 기자는 정직 4개월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성재호 기자는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습니다. 해직기자에서 그나마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으로 감면 받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징계받은 기자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나서야 했는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투쟁했던 이유는 바로 KBS의 공영성 회복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KBS는 엄청난 갈등에 노출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모 언론에서는 KBS의 뉴스 시청률이 SBS보다 못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들의 비율은 엄청 높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자영업자들을 보면 유난히 힘들어보입니다. 실제로 건물 주인 눈치보랴, 손님들 눈치보랴, 올라가는 물가 눈치 보랴 힘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은 기본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결국 용산 재개발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곳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지요. 한 평생 한 곳에서 장사하며, 자식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지금은 해직 전성시대? 80년대로 되돌아간 한국사회 [주장] KBS 징계 당장 철회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KBS가 사원행동 대표인 양승동 PD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KBS PD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징계철회 및 이병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

[시론] 80년대로 회기중인 '한국사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

[시론]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학부) 2009년 01월 07일 (수) 11:19: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haha9601@naver.com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