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세 박아무개씨를 체포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번에 검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실제 미네르바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허위사실유포죄 라는 것이 생겼나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고의로 허..

마이클 조던의 힘은 '명상'과 '참선'?

요즘 한숨을 많이 쉰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숨 소리는 더욱 더 커져간다. 팍팍해진 경제사정과 그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모습이 희망을 잃게 만든다. 가끔 만나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힘든 세상살이에 모두들 한숨을 쉰다. 그리고 술이 거하니 취하면 화를 낸다. 그 화의 대상은 여러 갈래이지만 모두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화는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일상의 분노로 바뀌어 점점 예민해져 간다. 그 예민함이 점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2009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며, 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막 같은 현실에서 한 줄기 소낙비와 같은 책을 만났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날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벅찬 기쁨이어야 합니다. 2009년 새해, 벅찬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2009년에는 더욱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센터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12.3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림

2009년도 5대 희망뉴스 ?!

오늘 유난히 추운날입니다. 2008년도 참으로 많은 일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더욱 많았구요. 수많은 서민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것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뉴스를 올려봅니다. 제발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 새해연설에서 조건없는 사회 통합 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조건 없는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조건으로 촛불집회로 구속되어 있던, 관련자를 모두 석방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복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의 고리로 남았던 교과서 문제도 역사학자들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

20년전과 같은 선생님의 외침

교육 :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고) 얼마 전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한 교사 7명이 해임,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혹, 누군가 보기에는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시민들이 징계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네요. 10대 중반만 넘어도 입시경쟁에 돌입해야 하니 말입니다. 경쟁의 시대, 차별의 시대에 부디 어린이라는, 학생이라는 한 시절만큼은 1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경쟁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보통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이 마치 2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어느덧 2008년도 이제 10여일 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는 모두가 공감하듯 사회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 덕에 개인의 삶 역시 고요하거나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뿌린 만큼의 열매는 거두셨는지요. 혹 1년간 들인 땀에 비해 못내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면 설레고 벅찬, 때로는 버겁기도 했던 한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올해 거둬들인 알곡들을 잘 추려 제 때 씨 뿌리고, 필요한 만큼의 땀을 흘리는, 그래서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아침햇살은, 그 무한긍정의 마음처럼, 생생하고 밝습니다. 세상 비록 힘겹지만, 살아있음에 뜨겁게 감동하면서, 오늘도 시작입니다! -..

30대 중반이 겪은 학교 두발단속의 악몽

몇일전 예일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군요. 도대체 지금이 2000년대가 맞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80년대 제가 겪었던 악몽을 후배들이 그대로 겪고 있네요. 머리를 깍으면 공부가 잘되나요?  전 아무리 머리를 밀어도 공부가 잘되기는 커녕 감기만 걸리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사에 기고했던 저의 경험을 다시 올려봅니다. 언제쯤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잠 안 재우기'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철야조사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철야조사를 하는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수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로는 소외계층 지원하면 안되는건가요?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

포경수술 하면 여자의 자궁암이 줄어든다?

(서평) ‘우리 가족 건강을 부탁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잔다. 이 과정은 모든 인간들이 평생을 살면서 반복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고, 어떻게 배출하고 수면을 취하고 있느냐이다. 일례로 12월 연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과음과 과식을 한다. 먹고 마실 때는 즐거우나 다음날이 되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약국으로 달려가 숙취 해소 약을 찾곤 한다. 그 덕분에 우리사회에 숙취해소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 간장약을 먹고 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20대부터 80대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더군다나 가까이에 있는 종합병원에만 가 봐도 얼마..

[PD 저널]공익제보자에게 너무나 무심한 사회

[21C 시민주권찾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