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거부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 등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

▷ 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방패연모양. 이 방패연모양은 황포 돛배가 모여 있는 형상/지하1층 지상6층 규모/6만4677명 수용가능)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 ▷ 인천 - 문학경기장(범선의 모습 형상화/5만256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산8번지 일원 (인천문학경기장 ▷ 수원 - 수원월드컵경기장(지붕은 새의 날개와 꽁지 모양/카드섹션같은 다양한 색깔의 스탠드/ 4만3138석) 위치 수원시 팔달구 우만 1 동 228번지 일원 ▷ 대전 - 대전월드컵경기장(국내 최초의 반개폐식 지붕/4만401석)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유성I.C 인접) ▷ 대구 - 대구종합경기장(한국전통민가의 지붕형태를 형상화/6만5857석 국내월드컵경기장 중 최대규모/2003년 유니버시아..

안녕하세요. 정진임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을 구경시켜드릴까 합니다. 개소식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단히 보시기는 했지만, 사무실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홀에만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사요~ 사무실 입구 입니다. 간판과 함께 각종 신문보도된 기사들을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붙이러 갈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업데이트는 제가 좋아하는 일 Best 5에 들어가는 일인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센터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참여연대 사무실인줄 알고 찾아오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그럴때마다 '아~ 해야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엔 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상도 아주 크지요. 15명은 족히 않을만한 크기입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병원이 많이 있다. 또 각 가정마다 가정 구성원의 특성상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다. 우리가족은 아내가 임신중이고, 5살짜리 아이가 있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많이 가게 된다. 가끔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소아과를 찾게 되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게 항생제이다. 하얀 항생제를 먹일 때마다 내성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모든 부모들의 고민일 것이다. 오늘 우연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를 보다가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 하는 비율을 보게 되었는데 감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7.32%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어느병원은 90%가 넘는 곳도 있는데 한자리 수 처방률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물론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것이 곧 ..

요즘 과메기 중독에 빠진것 같습니다. 찬바람만 불면 본능적으로 과메기를 찾습니다. 틈만 나면 검색창에 과메기, 과메기 맛집 등을 찾아서 해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통인동) 근처에도 과메기 잘하는 집이 몇군데 있습니다. 어제는 옥인시장 중간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었는데 과메기 한접시에 12000원 이더군요. 가격은 훌륭했지만 맛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강구막회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집이 과메기 맛은 가장 좋더군요. 신승남 대표님 강구막회 집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줌마 과메기 많이 줘요........(손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 올해 도대체 얼마나 과메기를 먹을지 저도 모르겠군요. 벌써부터 과메기 개시 한다는 간판이 하나둘씩 붙고 있는데, 겨울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민일보는 1일 제주농협 회의실에서 편집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 정보공개 청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2008년 11월 02일 (일) 장공남 기자 gongnam@chol.com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센터’ 개소 ‘국내 최초’ 이재환 ‘국민 알 권리’ 운동 확산 기대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다. 김영희 PD연합회 회장, 신승남 변호사,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 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가졌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총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 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링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설립에 앞서 지난 7월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총 100여분의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대관했던 '느티나무 홀' 공간이 모자라 행복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해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또다른 분들!! 바로 준비위원님들이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뜻을 모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내일처럼 이써주신 준비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오신 하승수 준비위원님. 춘천에서 오신 박대용 준비위원님. 신동호 준비위원님 한학수 준비위원님 곽건홍 준비위원님. 황성섭 준비위원님 ..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8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가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의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자기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