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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보공개센터 소셜임팩트 공유회를 엽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시민의 알권리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립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셜임팩트'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셜임팩트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가 궁금한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 일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저녁 7시 부터 8시 30분 까지 🎈 장소 ㅣ 공간채비 (충무로역 3분거리)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 식사와 음료(+술)을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배로 오세용 🎈 프로그램 2023년 정보공개센..

공지/총회 2023.03.08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 정보공개 소송 제기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불출석 했다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는지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불참 시 의원은 불출석이유와 기간 등으로 구성된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작성해 의장(혹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의무가 회의참석이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총회는 매년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활동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가장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마음과 회비로 활동한 2022년의 정보공개센터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의 활동계획을 함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정보공개센터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알아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2023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총회기간 2023년 3월 6일 ~ 3월 10일(5일간) 📢방법 2023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온라인 정기총회 바로가..

공지/총회 2023.03.06

서울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발표(2/27)

ㅇ 서울Watch는 지난해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공개 모집한 서울 시민 138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였고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은 2022년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 소속 의원 112명 중 101명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서울Watch는 이 평가한 점수를 집계하였으며, 점수 결과에 따라 우수의원 17명과 우수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시상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ㅇ 덧붙여, 서울Watch는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서울Wat..

21대 국회, 5만 명 동의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90%가 '계류 중'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입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고통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2013년 12월, 한 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한 시민이 4만 7000원..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Insight] 유명무실 산재 정보 공개… 제때 구체적으로 해야 예방 효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44명. 직전 해인 2021년보다 20%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과거에..

2023년 제15차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공고

2023년 제15차 정기총회 안내 총회기간 ㅣ 2023년 3월 6일(월) ~ 3월 10일(금) 총회방법 ㅣ 온라인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자료 검토 후 온라인 의결 및 의견개진) 주요안건 2022년 활동 및 결산 보고 2022 회계 및 사업 감사 2023년 활동 및 예산 승인 2023년 제15차 정기총회 오프라인 행사 안내 일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저녁 7시 부터 8시 30분 까지 장소 ㅣ 공간채비(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201호) 프로그램 제15차 정기총회 보고 정보공개센터 소셜임팩트리포트 발표(이후연구소) 질의응답 문의 : cfoi@opengirok.or.kr / 02-2039-8361

공지/활동 2023.02.20

'중대재해 정보공개' 연구 보고서와 '산업재해와 알권리' 인터뷰집을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님의 노력으로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상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 문제를 살펴본 인터뷰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

🎉🎉 정보공개센터가 노회찬상을 받았어요

정보공개센터가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의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는 는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감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확장해 왔고,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는데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 : 정보공개센터 수상소감 UN 피해자 권리장전에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

[공개사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임금공개법의 교훈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별 근로공시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시 항목별로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또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