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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

[2023 국회의원 재산분석] 자녀 재산 공개 거부하는 의원들, 취임 초기 46명에서 71명으로 증가

지난 3월 31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2022.12.31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3월 말 각 기관의 공보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시하고있는데요, 이는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해충돌이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31일 새벽,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시민들이 더 쉽게 활용활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 296명의 건물, 토지, 자동차 등 부동산 내역과 예금 및 주식 내역, 정치자금, 지정금액 이상의 미술품, 금은보석, 지식재산권 그리고 채무 등의 자세한 내역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포트폴리오와 ..

공직자 재산, 형식적 공개 말고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하라

2023년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가 공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제도는 공직감시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간입니다. 제도 덕분에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한 공직감시가 조금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30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산공개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어온 30년 동안 제도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

[취재요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바로 보기(클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주최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문의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cfoi@opengirok.or.kr) ❈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네트워크입니다. 1.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2023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개할 때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재산 총계 및 증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윤석열표 늘봄학교... 인력운영 등 계획 부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 돌봄인 '늘봄교실'이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늘봄학교 내용의 골자는 초등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기존 돌봄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이 늘봄학교는 주 69시간 노동제, 학교 교사 및 비정규직 노동 조건 및 처우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주축 인력인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인력 체계와 저임금 구조하에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다. 대체 윤석열표 초등학교 돌봄인 늘봄학교의 핵심 내용은 무..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공개사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시의회, 절반이 낙제수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

2023년 정기총회 결과를 공유드려요

2023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2022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살펴봐 주시고 2023년 활동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위임 없이 정족수 135명이 훨씬 넘는 226명이 총회 안건 승인에 참여해 주셔서 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승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1) 2023년 활동계획을 승인해 주세요! - 찬성 : 225명, 반대 : 1명 안건2) 2023년 예산안을 승인해 주세요! - 찬성 : 226명, 반대 : 0명 2023년 온라인 정기총회 바로가기(링크) 2023년에도 정보공개센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

공지/총회 2023.03.13

[성명]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성 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