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7]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

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공개거부 방식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뿐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도니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권과 ..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관련 판례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선정배경 ㅇ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사건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바, 향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규정상 공개대상이 광범위하고 운영역사가 짧아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우리 법이 모델로 한 미국의 경우 1946년 행정절차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후 1967을 전환점으로 하여 3회에 걸친 개정(최근: 1996)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원칙들이 있으므로 법제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이 있음. ㅇ 정부의 투명성은 정부평가의 한 측도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

오늘자 법률신문에 법무부를 감사하면서,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소자 한 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회 동안 1,5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교정행정이 마비되고 교도관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

10월 24일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금지 식품현황을 공지했네요 이런 기록들은 각 블로그마다 많이 퍼다 날라야겠습니다 멜라민은 제품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ㅎㅎ 올려놓으니 참조하세요 (식약청 공지 사항) 08년 10월24일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강원도 양구 공무원들의 입건현황 강원도 양구 군청에 “2000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공무원과 혐의”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음준운전이 가장 많네요. 폭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적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뇌물 사건에 연루 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의외로 도박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소위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단속 한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낸 내용들인데요. 제조업체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등이 기입되어 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증명표지 병마게 위 변조 사용등으로 영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기준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정상적인 냄새, 자가품질검사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은 너무나 소중한 먹거리 입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