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95

[김혜영 회원]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김혜영 회원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 창립식 날 이벤트의 하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나와 정보공개청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10월 9일에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작년 여름 전진한 선생님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주최하였던 학습반의 과제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창립식 이벤트 때 열린정부 홈페이지(open.go.kr)상에서는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난 전진한 선생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틈만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자신의 취미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들이 쌓여서 청..

2008년 9월, 10월의 살림살이

사무실 개소를 준비를 했던 9월과 10월의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이번달은 사무실 입주 및 개소식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살림살이 내역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한달도 무사히 마친것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9월정기분) 990,805 후원금 1,200,000 지원금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초기운영지원자금) 35,000,000 은행이자 607 지 출 급여 2,000,000 복리후생비 78,500 회의비 171,000 사무용품비 902,740 임차 및 관리비 (사무실 계약금) 10,000,000 지급수수료 3,650 계 수입계 37,191,412..

공지/재정 2008.10.31

수원시는 옥외광고물에 돈을 얼마나 쓸까?

2008년중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 및 개최한 행사 홍보와 관련하여 설치 및 표시한 옥외광고물 등에 소용된 집행내역에 대한 열린정부 정보공개자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공개청구인데요. 그 결과도 재밌네요. 현수막 하나에 600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네요. 가로등주베너기는 2000여만원이 넘습니다. 평소 애드벌룬이 얼마쯤 할까 궁금했는데. 570만원 쯤 합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이렇게 현수막,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비용만 1억원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광고 홍수시대에 꼭 이렇게 돈드는 광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8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가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의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자기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받다

1.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다 오늘 사무실에 아주 예쁜 노트북 2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임정섭 팀장님과 정진임 간사가 본인들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컴퓨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신생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아름다운 재단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덜입고, 덜먹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모은 기금이 정보공개센터에도 전달 된 것이지요. 처음 사무실 입주할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해결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귀한 선물을 받고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

경인운하 착공, 경제성 있는 사업인가??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월이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1995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보공개청구는 이때 실시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입니다. 이 감사결과에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굴포천의 치수계획,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쟁점이 되었던 경제성 평가부분에서는 경제성분석 용역기관인 KDI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공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명 판결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9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3. 6. 25. 판 결 선 고 2003. 7. 9. 주 문 1. 피고가 200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