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6년 - 2007년 부패방지법 36조 1호에 따른 상훈 및 포상금 지급사례(상훈명, 지급액수, 상훈추천 이유)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예산이 환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했다면 명백히 부패방지에 기여한 것이 되겠지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가장 큰 보상건은 정부투자기관 납품비리 건을 신고해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환수되었다는 것으로 보상금을 무려 7천7백만원을 받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장물 보상금 편취'로 2억 8천만원을 환수받아, 4천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도 눈에 띄네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2006년 - 2008년 6월 30일기간 내에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퇴직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교통과 관련 된 조합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눈에 띄는 군요. 각종 건설, 교통 관련 협회에 취직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사에 취직 하신분들도 있군요. 퇴직 이후에도 상당히 노른자 취업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전국의 대학원 등록금 현황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계열별로도 150만원에서 심하게는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각 대학별로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학교 쇠고기 원산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한 것입니다. 대부분 호주산을 먹고 있구요. 뉴질랜드 산도 일부 보이네요. 강릉고는 쇠고기를 거의 매일 먹는군요. 전체현황을 올립니다.

춘천지역 학교들의 급식 공급업체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별로 공급급식업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우리자녀들이 어떤 업체에서 공급하는 음식을 먹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식의 정보공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류의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에 고등학교 급식형태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있네요. 직영과 위탁이 반정도 됩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총 100여분의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대관했던 '느티나무 홀' 공간이 모자라 행복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해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또다른 분들!! 바로 준비위원님들이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뜻을 모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내일처럼 이써주신 준비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오신 하승수 준비위원님. 춘천에서 오신 박대용 준비위원님. 신동호 준비위원님 한학수 준비위원님 곽건홍 준비위원님. 황성섭 준비위원님 ..

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이미영 회원 A형 간염으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빠져 그의 작품을 모두 읽어낸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던 지난 여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가! 하고 생각해 보면 6월로 기억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설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설 수 있을까’하는 다소 기우에 가까운 의문을 가지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는 처음부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영향력을 확..

식품의약안전청이 식육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명단을 행정정보공표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지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역식당들이 공개되어 있네요. 대구에서 제가 자주가던 식당도 눈에 띄는데요. 원산지 미표시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제는 어떤 쇠고기를 쓰는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당히 불안하군요. 전문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관세청에 1월 -9월까지 원산지 및 쇠고기 원산지 단속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입니다. 관세청에서 한 것이니 주로 수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쇠고기도 16건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불과 9개월만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무려 8천 3백여건이나 있습니다. 고발도 160건이나 되네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2. 선고 2000누1562 판결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