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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외국방문을 몇번이나 할까?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 기록목록

2008년 국정감사기간에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던 기록목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공개될 지 궁금해지네요.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다는 가정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PD저널]대통령기록 유출, 검찰의 선택은?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GMO 정보 몰라도 된다는 '식약청'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

전국 종일반 운영 유치원 수는 8,233개

교육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종일반 운영 유치원수가 8,233개개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 전체의 46.2%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79.0%로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대다수의 유치원이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을 다니는 원아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육시설 평일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볼 때 8~10시간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5~8시간미만으로 전체의 30.2%였으며, 10~12시간 미만은 20.3%, 5시간 미만은 8.8%, 12시간 이상은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전체의 24.1%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통계분석 자료 인용)1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서 견뎌야 하는 ..

해외로 떠나는 초등학생 수는 연간 1만 4천여명!

요즘,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의 경력은 특별한 스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소위 외국물(?) 먹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이런 외국유학 열풍은 비단 대학생이나, 성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의 해외유학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부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해외유학생의 수는 2006년 기준으로 무려 1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1996년에 235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만에 5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도가 1만여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3,138 명, 캐나다 2,753명, 중국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도 2..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전문요원 55%만 임용?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한시기록물 재분류 사업추진 부진, 보존기록물관리 부적정, 기록물관련 자체 연구실적 부진, 국가기록원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네요. 특히 2007년 11월 27일 현재 총 정원 293명 중 40명만이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인 73명에 55%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역광역자치단체에 2007년 12월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배치대상인 38명 중 4명(9.5%)만이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 함유 과자류에서 멜라민 추가 검출

- 당해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

[윤여진 회원]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들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정보공개청구는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다. 필자는 2006년 대학원 수업 과제의 하나로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렸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더 컸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필자는 약 일주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전화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유는 10분에 한번씩 울려대는 정보공개담당자의 전화 때문이었다. 담당자들은 왜 이런 정보를 청구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담당자들은 필자의 당황한 기색을 엿보았는지 호통을 치며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