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6년, 몇 개 기관에 공무원의 국외 연수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 첫 정보공개청구였다.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수라면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 공무원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듣고 난 후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록,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하여 총 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과 답변만큼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도 다양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화를 걸자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학생이냐’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첫 전화 접촉에서 대부분 듣게 되는 말로, 청구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름 순조로운 일처리를 담보하는 이메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화가 걸려온다. 마치 딥 쓰로우트(Deep Throat)라도 되는 양 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상대방의 의지를 취하시키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담당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마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자동응답이었다. 현장에서의 정보공개업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까? 정보공개청구와의 첫 만남은 2007년 여름, 어느 특강을 통해서였다. 이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꽤 많은 ..

‘정보공개센터’ 개소 ‘국내 최초’ 이재환 ‘국민 알 권리’ 운동 확산 기대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다. 김영희 PD연합회 회장, 신승남 변호사,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 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가졌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총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평가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 개발 및 운영 △알 권리 관련 제도 모니터링 △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설립에 앞서 지난 7월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

국세청에서 2007년도 파생상품과세에 대한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입니다. 강남대학교 의뢰한 것이네요. 요즘 파생상품때문에 전세계가 난리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2007년 제주도 성과평가보고서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4천 7백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군요.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중앙정부새로운 협조체계구축, 경상비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군요. 아주 흥미로운 평가서입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2007년 12월에 제출되었군요. 흥미로운 자료니 한번 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구청의 정보공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체 17,937건 중 전부공개가 14,489건, 부분공개 1,599건, 비공개가 1,849건 이 됩니다. 공개결정기간 중 20일을 넘어서 공개한 건수가 무려 536건이나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도 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구청이나 되고, 대부분 1번 밖에 운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중 외부전문가가 1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50%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백히 정보공개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5..

산림청에서 2008년 이후 4500개의 사방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방댐은 자갈의 이동이 심한 곳에 만들고, 상류쪽에 자갈을 퇴적시켜서 하상을 완만한 구배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이 댐이 수질악화에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8년도 사업비로만 958억이 지출되었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보공개 전문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9년 9월 30일,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이름 붙인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 정부 구현 등 4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는 각 분야별로 2009년 예산을 어떻게 쓰고 나라와 국민 살림살이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한다는 홍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

- 서울정보기록센터 이용 후기 - 국민의 기록을 보려면 돈을 내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찾아갔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기록물을 보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기 전에 대전 본원인 국가기록원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진 기록물의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막상 도착해서 열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열람과 제공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열람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는 돈을 내고 사진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원칙상 돈을 냈다면 해당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