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전국 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은?

opengirok 2013. 8. 12. 16:25

자치단체 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보육 아동 수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명)
서울 22.4 53,601 239,335
부산 14.39 10,645 73,991
강원 12.01 5,527 46,007
세종 10.38 472 4,547
경기 8.9 34,939 392,515
인천 8.23 6,563 79,751
경남 8.04 8,754 108,931
경북 7.44 5,727 77,010
전남 7.41 4,186 56,481
충북 6.99 3,598 51,467
울산 6.06 2,049 33,800
전북 5.05 3,048 60,401
충남 5.02 3,396 67,626
제주 4.88 1,312 26,894
광주 4.29 2,288 53,378
대구 3.13 2,091 66,795
대전 3.06 1,481 48,432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 자료 출처 2012년 내고장알리미)

[보육아동 수] 어린이집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기준

 

 

 

 

요즘 어린이집 관련 된 사고가 많아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오늘도(8월 12일) 경찰청은 경찰은 복지시설 관련 비리 혐의로 143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생과 보육교사를 서류에 허위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132명(92%)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78명(55%), 보육교사 28명(20%)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린이집 시설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보육시설)이용하는 현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비율은 매우 열악합니다. 전체 어린이 중 22.4%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14%, 강원도는 12%입니다.

 

열악한 지역은 실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은 곳은 대전입니다. 3% 남짓이네요. 그 뒤를 잇고 있는 대구 광주도 3-4% 수준입니다.

 

이정도 비율이면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 17개 광역 특별 지방자치단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10%을 넘지 않은 곳이 13개 지방자치단체나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26억원을 들여 제 3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조 http://www.opengirok.or.kr/3296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국회는 3년 만에 26억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 ) 이런 현실을 아무리 비판해도 공사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맛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도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종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자체를 국공립화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