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용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개하는 중앙정부들, 박근혜 정부 이러고도 정부 3.0 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무시하고 월별 주행거리, 월별 주유비를 평균치로 공개하거나 대략적인 총액만 공개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기획재정부(위의 그림부터 차례대로)는 청구내용대로 차량명과 배기량을 공개했으나 월별 주행거리와 월별 주유비를 임의대로 평균치를 계산해 공개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어디에도 평균치를 달라고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와 협의없이 공개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2013년 1월 부터 2013년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의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모두 합산해서 공개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역시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내용에는 6개월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합산해서 공개해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황당하게 정보를 공개해 온 중앙정부는 외교부였습니다. 외교부는 월별 주행거리, 월별 주유비를 각각 1,200km 내외, 70만원 내외라고 공개해 왔습니다. 내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부는 실제로 차량과 차량 기록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관리,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만적이고 부실한 정보공개는 그 유래가 없습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제도를 경시하는 것이며 청구인인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3.0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앙정부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몰이해 하며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부 3.0의 미래도 암담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