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탈바꿈프로젝트>원전수명, 오래될수록 위험하다.

 

 

 

 

 

 

 

사람이 나이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오래 가동할 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듯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부품도 새로 갈아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지 않은,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까지 하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전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입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수명이 만료되었지만 가동연장결정을 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혔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대란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1기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잦은 고장으로 원전이 가동중지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2012년 2월에는 고리1호기에서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고는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한수원 등에서는 사고의 발생을 한달간 은폐했었습니다.

 

 

부품납품비리 등으로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의 안전성도 의심됩니다. 부품성적서를 조작해주고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받은 한수원의 간부급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구내용>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
- 구분의 기준 (예를 들어 발전소 최초가동이후 몇년, 또는 발전소의 시설 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때 노후화라 보는 지 등 우리나라 원전의 노후화를 설명하는 기준)
- 현재 각 발전소별 노후화 진행현황

<공개내용>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화 기준 등
- 관계법령 등에 노후화 정의나 기준은 없음 (참고자료로 국내 가동원전 현황 제출)
- 원전은 노후화보다는 경년열화라는 표현을 사용
* 경년열화 : 장기간 사용하는 재료가 열, 방사선 등의 작용을 받아 성능 저하되는 현상

 

 

 

<출처: 녹색당 탈핵정책 시나리오>

 

 

원전의 노후화의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니 최초로 설계할때 설계수명만료년도만 정해 놓았으니 수명을 다해갈 때쯤을 어림잡아 그냥 노후화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이들어가는 속도가 다르듯 원전도 발전소별로 노후화의 진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명만료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 원전의 노후진행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전의 수명이 오래될 수록,

원전의 위치가 많이 밀집되어 있을 수록,

핵마피아 집단의 원전비리가 발생할 수록,

원전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