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상담 현황

상조업체의 횡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 임금체불과 착취, 전자상거래 피해....

요즘 뉴스에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 '눈물그만(http://www.seoul.go.kr/tearstop)'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물그만'이라는 민생침해 신고상담창구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각 분야별 신고 및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해당사건을 직접 이송이첩까지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불법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가출청소년 성매매,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상조업, 프랜차이즈, 어르신민생침해'로 선정했습니다. 

‘눈물그만’사이트에서도 10가지 분야별로 민생침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민생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약 전 '눈물그만'의 프랜차이즈피해상담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예방적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눈문그만'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민생침해 신고 상담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9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임금체불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대부업 분야가 15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업 분야의 상담이 직접 이송, 이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조업, 프랜차이즈, 어르신민생침해분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확대·실시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담 현황이 저조한 편이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민생침해’ 분야의 경우 어르신께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기 어려워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문·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그만’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서민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사례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서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침해신고 및 상담현황-서울특별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