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 연봉이 영국, 프랑스 의원 연봉 보다 높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현안보고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몇몇 선진국들의 세비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와 같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기회만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연간세비는 1억 4,109만원이 됩니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세비가 가장 높았는데,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연간세비가 17만 4,000달러로 약 1억 9,540만원이 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약 5,400만원이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세비가 높은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일반 국회의원들의 연간세비는 1,552만 8,000엔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1억 7,499만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다 약 3천 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은 독일이었데, 독일의 하원의원들은 9만 9,024유로, 한화로 약 1억 4,703만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높은 화폐가치와 물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뚜렷하게 적은 세비를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의 경우 최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당을 합한 연봉이 8만 5,201.8유로로 한화 1억 2,651만원 가량 입니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한국보다 약 1,500만원이나 적은 세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 조사대상 나라들 중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영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영국 하원의원들은 현재 6만 6,396파운드, 즉 한화로 약 1억 1,309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국회의원들이 수당인상을 통해 3년 연속으로 실질적인 세비를 인상시킨 것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높다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세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뚜렷하게 적은 연봉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의 화폐가치와 영국과 프랑스의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두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안보고서198호-20130821)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pdf

주요선진국 국회의원연봉비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