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입수한 검찰 내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하여 발표한 검찰 내부 문건은 2017년 9월 작성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 회람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공문입니다. 이제껏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별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이전까지 내부지침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134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9년 10월 18일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자료를 받아낸 2023년 6월 23일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3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바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굳이 종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공개를 미뤘다. 결국 판결 이후 자료를 받아내기까지 7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료를 받고 보니 검찰이 왜 종이사본 공개를 고집했는..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몇 년 전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검사들이 기록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서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지청 건물 복도와 창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기록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검사 본인이라서 혹시라도 문서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직업인데 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3년이 넘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

1.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어벤져스' 팀을 꾸려 감시의 사각지대인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 '어벤져스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검찰 예산을 살펴보기로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2017년 5월 ~ 2019년 7월 서울지검장, 2019년 7월 ~ 2021년 3월 검찰총장 역임) 검찰총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2015년 12월 ~ 2017년 5월), 문..

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검찰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