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여름 센터에 상담전화가 왔다. 경기도의 한 시에서 협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위원들이 시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기획하고 있어 조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위원들이 한 시간 여를 달려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 분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조항들을 술술 꿰고 있었는데, 시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에 대한 싸움도 부지기수로 하다보니 행정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자는 마음에 협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보공개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심이 느껴졌고, 이야기가 끝나니 순식간에 2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얼마 전 긴 준비 끝에 ..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 두달 동안 전국 226개, 2987명의 기초의원들의 명단 및 상세이력, 겸직현황, 징계현황을 수집하는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오 오늘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26개 기초의회에 각기 다른 형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정보들을 모으고, 정제하는 고된 작업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정보공개센터 깃허브 링크를 통해 의 개요와, 함께 만든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이용이 아닌 한 출처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의회를 감시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 언론, 활동가, 연구자 여러분들 널리 이용해주시기..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 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 곳곳에 '삼성'이 나타나고,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해왔던 주장과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원에서는 삼성 반도체ㆍL..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의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폄하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바로 세워야 할 곳을 시민단체로 지목하고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국회보좌관들을 만나 의원실 기록을 업무에 많이 쓰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 사안을 이전에 어떻게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다보니 인수인계도, 업무 활용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뺄 때 빼더라도, 일 할 때 하더라도 제발 기록좀 남기라고! 그거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님들 책임이라고!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기록 남기고 갈거냐고 법은 언제 만들거냐고 국회의원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질의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300명 의원 한명 한명에게 고이고이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거에요. 보내는 건 정보공개센터가 할게요. 질의서는 여러분..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진흥회는 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부 부처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은 어떨까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환경보전협회처럼 이름만 봐서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