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지적재산권..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사진: 뉴시스)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권한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이 법안은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김병기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

강성국 활동가(前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대포털(네이버, 다음)에서 퇴출되어 언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기사형광고 작성하고 이를 송고한 정황이 미디어비평 매체 의 취재를 통해 공개됐고 이에 따라 양대포털의 뉴스의 제휴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송출건에 대해 지난 9월 1개월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재심사 끝에 제평위는 결국 연합뉴스의 포털퇴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합뉴스는 포털의 뉴스 메인과 카테고리에 뉴스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자들은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감염병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있었음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집단 격리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감염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머리를 모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따로 비대면 영상 중계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일시 : 2021년 1..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프로그램]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당의 경선 공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선거의 계절이다. 대다수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막바지 경선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주요 정당들은 각각 216만 명, 5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치렀다. 경선 기간 동안 각 정당 홈페이지에는 후보 등록자는 누구인지, 선거 일정과 룰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 사퇴자가 있는지 등 각 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각 당 홈페이지에서 경선과 관련한 공고를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 관련 공고를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고 있지, 텍스트나..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 학력 정보 분석 공개 해마다 찬 바람이 부는 11월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다름 아닌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수학능력시험과 그밖에 입시절차들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연말과 연초 간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3월에 진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이라는 목표로 공교육이 설계되고 사교육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과 경력,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신 학교나 학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학력이 성실한 자기계발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