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 청사) 2층 기자회견실 ▣ 주최 : 서울 Watch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신우용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 인사말 :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 취지 및 정책협약 경과 : 채연하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정책협약 이행 결과 -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광일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 조민지 사무국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질의응답

5월 9일 월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10대 정책공약이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 공개됐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자치시군구의 장,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에 대한 지역구 인선 투표와 함께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는 10대 정책을 제출한 12개 정당의 공약의 이행목표와, 세부내용(방법), 이행 기간 및 자원조달방안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책공약은 정당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순으로 나온다. 최우선 정책공약은 각 정당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가치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지난 주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오는 일이 많지는 않은터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호기심 반 긴장 반(?)의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 받자마자,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뉴스를 봤는데, 아니,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아? 음주운전부터 해서 아주 심각하던데, 이래서 되겠어?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 못나오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니?” 예상 밖의 주제가 튀어나와 잠깐 당황했지만,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선관위에 등록한 2470명의 예..

[정보공개포털 치트키 온라인 시연회] 일시: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단체 및 활동가, 언론인 등 치트키에 관심이 있는 분들 참가신청 ▶ https://apply.do/ZKSL 정보공개포털에서 여러 개 기관에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한번에 통지내용을 보거나 기관별로 정리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청구를 많이 진행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에게는 특히 더 필요한 기능들인데요, 정보공개센터의 회원이자 개발자인 후니님과 함께 정보공개포털을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를 만들었습니다 (짝짝짝) 의 작업 내용 및 소스코드는 정보공개센터 데이터저장소(GitHub)에 공개되어있는데요, 코드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고하여..

4월 20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인수위원회에 우편을 보낸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답장을 받기 불과 하루 전, 아무래도 인수위가 내용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할지 대책(?)을 고민했는데, 떡 하니 등기우편으로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답장에 대한 설렘을 잠시였다. 윤 당선인의 친필이 인쇄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봉투 안에는 답이 없는 답장이 덜렁 들어있었다. 답이 없는 답장 지난 3월 18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등기우편 한 통을 보냈다. 정확하게는 등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인..

오늘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함께 외쳤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저는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정보접근을 위해 알권리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알권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알권리 라는 말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몇년 전 개헌이 논의되었을 때, 헌법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알권리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개헌안을 보며 저는 비통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는 정보기본권 조항 때문입니다. 권리를 위한 기본 전제 라는 알권리조차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대통령 경호, 안보 공백 등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누구와 함께 하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졌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인의..

지난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더욱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온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시사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역주행 조짐... '18억' 한덕수의 후안무치) 재계와 사용자 단체 역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5일 열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