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기부금 집행에 문제점이 확인되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주의 요구
2, 한국가스공사의 사장 관련 단체에 기부금 1억 3천만원(7회) 부당 집행 (관련 기사)
- 사장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사회공헌사없미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등 일부 기부금 집행에 문제점이 확인되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주의 요구
3.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상임감사 출신학교 기부금(장학금) 2백만원 부당 집행 (관련 기사)
- 감사 결과 중부발전은 00장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00장학단체 추천으로 다른 학교들에도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확인되어 종결 처리
4. 한국마사회는 기부신청 단체가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기부금 사용의 적정성 미확인 (관련 기사)
- 한국마사회의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기부금 집행의 문제가 지적되어, 종결처리 (한국마사회 감사 보고서)
5.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요청
- 해당 사항은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
감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기부금 집행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마사회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기부금 집행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기대보다 빠르게 감사를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기부금 집행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이 제멋대로 쓰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이 기부금 집행 시 심의 절차나, 사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부금 집행처가 기관장이나 임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어느새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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