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관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련 조합 및 협회 등은 전직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이라는 ‘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해수부가 특정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과다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2년, 2013년 정책연구개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_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12년의 경우 총 27건의 연구용역중 14건(51.9%)의 연구용역이, 2013년의 경우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19건(67.9%)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려 절반이 넘는 연구용역에서 경쟁입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과 반대로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부치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계약방식	계약액	원문공개
여수엑스포 사후활용기구 설립 등을 위한 정책 연구	법령정보관리원	공개경쟁	29,900	비공개
극지정책 제도기반 구축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29,100	비공개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9,700	비공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진화방안 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의	48,000	비공개
해운선사 안전관리대행사 안전등급제 도입방안 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의	48,500	비공개
항로표지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공개경쟁	36,000	비공개
해외요트 유치전략 연구	(재)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수의	29,200	비공개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사)한국관광학회	수의	38,800	비공개
나고야(ASB)의정서 대응 및 지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29,100	공개
유류피해극복기념관(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29,100	공개
선박평형수 형식승인잠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공개경쟁	40,000	공개
HS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지원방안 연구	정부법무공단	수의	48,500	비공개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27,200	공개
수출전략 양식단지(전복 양식섬)조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169,270	비공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 이격거리 산출용역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의	17,270	공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어선 선진화 방안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34,500	비공개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38,863	공개
원양산업 자조금 조성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18,181	공개
빌딩양식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56,136	공개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82,045	비공개
한중FTA관련 수산부문의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43,181	비공개
수산물 유통시설 위생관리 프로세스 수립	주식회사 팜넷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60,000	공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안 및 자원관리형 감축추진방안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56,136	공개
수산업 통계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34,545	공개
수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수의	51,000	공개
어선원 육성 및 지원효과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31,950	공개
중소원양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 구축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45,000	비공개

2013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계약방식	계약액	원문공개
내륙공유수면 관리기반 구축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38,800	공개
해양생명자원과수산생명자원의통합관리방안연구 (해양수산생명자원법하위법령정비방안마련을위한연구)	동아대학교	수의	19,400	공개
IUU 어업근절을 위한 국내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29,100	부분공개
한중 FTA 체결대비 연근해어업 국내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48,500	부분공개
맞춤형 어업인 소득․복지인력 증대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38,800	공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수의	38,800	비공개
어선거래 종합포털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38,800	부분공개
제3차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54,000	공개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기변동에 탄력적 적용방안 연구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38,800	공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48,500	공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개경쟁	43,020	공개
정부3.0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부 발전모델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38,720	비공개
해양관련 문화시설의 지역별 입지 적정성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33,900	공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19,300	공개
해양환경정책 선진화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의	24,250	공개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33,900	공개
어선원 복지제도 발전방향 연구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33,950	공개
품질인증제도 개편방향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29,000	공개
어선 안전조업 지도역량 강화방안	한국수산회	공개경쟁	68,000	공개
불량 수산물 근절을 위한 생산단계 위생관리 제도개선 연구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38,800	공개
2013회계연도 재무회계 중간점검 검토용역	한울회계법인	수의	9,500	비공개
해사안전분야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갈렙앤컴퍼니	수의	38,800	공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안에 대한 법체계 검토	(재)법령정보관리원	수의	2,000	비공개
해양자료 관리 및 활용제고를 위한 국가해양정보센터 설립방안 연구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24,250	공개
효율적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의	48,000	비공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외진출방안 연구	㈜KL-Net	공개경쟁유찰 수의계약	29,100	공개
국적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대행업무 개방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의	29,100	비공개

여기서 연구기관들을 살펴보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각 11건씩 가장 많은 해수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해수부의 전체 연구 계약액 11억8천여만원 가운데 약 48%인 5억6천여만원을, 2013년 해수부 전체연구 계약액 9억2천여만원 중 약 45%에 달하는 4억1천여만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절반 가까이의 금액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계약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의계약현황에서 계약당사자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9건의 수의계약 중 10건의 연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 졌고, 2012년의 경우 14건의 수의계약 중 5건의 연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3년에 들어서는 수의계약 중 절반이 넘는 계약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상당수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한 과제의 대부분은 해양 및 수산관련 연구용역인데 이는 부경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목포해양대학교 등 당해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연구결과 원문공개여부를 살펴보면 2012년 총 27건의 연구 중 공개 13건 비공개 14건, 2013년 총 28건의 연구 중 공개 18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6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끊임없이 야기되는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을 주무하는 해수부가 정책연구용역에서도 특정기관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향후 안전관련 연구에도 유착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어 있다면 해양수산분야 정책연구개발(R&D)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 육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 계약 시 우선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시도하여, 공정한 경쟁속에 해양수산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2013회계연도_결산_부처별_분석_IV.pdf

140901 정보공개 요청자료 제출(2012-2013 정책연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