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명 | 지방공무원1천명당비위징계비율 (단위:건) | 비위징계건수 (단위:건) | 공무원수 (단위:명) |
서울 | 3.48 | 164 | 47,080 |
부산 | 5.43 | 91 | 16,770 |
대구 | 7.41 | 85 | 11,468 |
인천 | 7.64 | 99 | 12,956 |
광주 | 7.55 | 53 | 7,019 |
대전 | 7.24 | 51 | 7,048 |
울산 | 6.69 | 36 | 5,378 |
세종 | 4.51 | 5 | 1,109 |
경기 | 10.42 | 478 | 45,866 |
강원 | 9.9 | 161 | 16,268 |
충북 | 10.12 | 127 | 12,548 |
충남 | 9.37 | 154 | 16,437 |
전북 | 11 | 174 | 15,814 |
전남 | 13.36 | 263 | 19,686 |
경북 | 10.16 | 250 | 24,618 |
경남 | 9.49 | 211 | 22,228 |
제주 | 12.58 | 63 | 5,006 |
총 계 |
| 2,465 | 287,299 |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토건사업에 집중하면서 공무원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요.(참고: http://www.opengirok.or.kr/3375 )
안전행정부가 내고장알리미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징계한 곳이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총 공무원 19,686명 중 263명이 발생 해, 평균 13.36명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전라북도가 15.51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가 높았는데요. 5,006명의 공무원 중 63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12.5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47,080명 중 164명만이 비위로 징계를 받아 평균 3.48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혁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정보공개율이 97.5%, 2013년 97.8%로 대부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개설로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고, 위키예산공개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공무원 비위를 낮아지게 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공무원 11,468명 중 85명이 징계를 받아 평균 7.4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도청이 시청보다 압도적으로 공무원 비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이런 원인을 파악 해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비위징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된 곳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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