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침 어긴 집행에, 호텔 계산은 왜?!

“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오늘 본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실상은 외유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 왔으며 그로인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은평 주민들의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사진출처 : 은평시민신문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새 의회는 과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아닌 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사용시간 등은 아예 알 수 없고, 사용 목적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집행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 :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용 캡쳐

7대 의회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의회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21만 3천원입니다.

주로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여론청취 등 이구요. 현금으로 사용한 것들에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집행한 것들도 보이네요.

 

이 내용은 사무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내용을 받아봤는데요. 깜빡하고 사용목적에 대한 내용은 청구하지 못했네요. (이 부분은 다시 청구를 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상 다섯 명의 의장단이 임기가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7,538,280원입니다.

 

 

의장님은 14건에 252만원 입니다. 의장님이 두 번 이상 가신 식당은 돼지집이라는 곳인데요. 찾아보니 북한산 자락의 사철탕 집이네요. 이곳에서 금액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의장	2014-07-08	18:23:37	275,000	이가네설렁탕	일반한식
의장	2014-07-09	20:27:40	264,000	화전분재예술원	일반한식
의장	2014-07-17	19:43:52	210,000	대흥식당	일반한식
의장	2014-07-18	18:28:01	420,000	돼지집	기타음료식품
의장	2014-07-21	12:46:04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의장	2014-07-21	12:46:58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의장	2014-07-21	14:41:19	293,000	통나무집	일반한식
의장	2014-07-21	19:23:37	200,000	돼지집	기타음료식품
의장	2014-07-24	21:05:51	266,000	능소화	일반한식
의장	2014-07-25	18:58:40	20,000	육콩이네순두부	일반한식
의장	2014-07-28	14:06:45	108,000	우주미	일반한식
의장	2014-07-28	21:14:57	145,000	뜰이예유	일반한식
의장	2014-07-30	13:18:20	88,000	경복궁　녹번점	일반한식
의장	2014-07-31	20:30:32	31,000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일반한식

부의장님은 15회에 1,611,1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의장님은 다양한 식당엘 다니셨네요. 일식집, 중식집, 양식집, 한식집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336,000원을 사용하셨는데요. 호텔에서는 무슨일로 업무추진비카드를 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부의장	2014-07-08	18:36:07	254,000	청담채은평점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10	21:22:44	41,000	지효한방삼계탕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4	13:04:34	1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4	21:57:23	32,000	부자불고기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5	20:50:55	54,600	홍익돈까스	서양음식
부의장	2014-07-16	21:35:04	150,000	금강산감자탕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7	15:10:10	220,000	열두마당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18	18:40:41	193,000	능소화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20	19:31:19	24,000	황금식당	일반한식
부의장	2014-07-22	13:30:39	115,000	오참치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23	20:37:25	37,000	돈까스클럽	서양음식
부의장	2014-07-25	13:01:40	33,500	홍성원	중국음식
부의장	2014-07-29	20:23:39	91,000	만선	일식회집
부의장	2014-07-30	20:56:38	336,00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부의장	2014-07-31	20:01:29	18,000	두메골쌈밥	일반한식

운영위원장님은 12회에 걸쳐 1,672,680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운영위원장님도 그랜드힐튼호텔을 다녀오셨네요!! 두분이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무슨일로 호텔은 다녀오신 걸까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운영위원장	2014-07-16	20:21:14	47,000	뽕잎냉면샤브샤브칼국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6	22:39:37	56,000	정가네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7	14:31:22	200,000	양철리골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18	19:33:38	47,000	아로이타이（Ａｒｏｉ	서양음식
운영위원장	2014-07-20	16:37:00	220,000	진미상회	기타음료식품
운영위원장	2014-07-22	14:38:54	205,68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운영위원장	2014-07-22	21:23:11	86,000	기쁨미소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25	13:11:39	141,000	산동	중국음식
운영위원장	2014-07-25	22:42:57	32,000	치킨매니아	스넥
운영위원장	2014-07-29	13:25:24	149,000	미미	일식회집
운영위원장	2014-07-30	13:02:34	218,000	소백산영주한우	일반한식
운영위원장	2014-07-31	21:34:18	271,000	싸리집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장님은 각각 1,096,500원(8건), 638,000원(10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4	21:38:10	111,500	로얄참치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7	20:51:05	185,000	통나무집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2	20:36:43	38,000	전가네추어탕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5	20:53:19	385,000	만선	일식회집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8	19:51:09	56,000	최고집칼국수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9	20:36:58	14,000	신선설농탕	일반한식
재무건설위원장	2014-07-31	20:54:15	117,000	아우랑횟집	일반한식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5	12:15:42	111,000	백년백세삼계탕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9	19:10:21	21,000	맘마로아	서양음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1	11:43:59	188,000	（주）총체보리한우북	정 육 점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1	12:58:44	28,000	（주）정정당당／은평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2	20:28:41	174,000	목포세발낙지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4	12:17:07	12,000	할매순대국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8	13:03:34	12,000	토박이부대찌개전문점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30	19:20:45	18,000	은평　꼬부랑　콩나물	일반한식
행정복지위원장	2014-07-31	13:16:17	50,000	（협）초록캠프건강한	일반한식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주말에 사용한 것은 총 5건 479,000원입니다.
모두 7월 19일과 20일에 몰려 있네요.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가.동주소
부의장	2014-07-20	19:31:19	24,000	황금식당	일반한식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17-4
운영위원장	2014-07-20	16:37:00	220,000	진미상회	기타음료식품	서울 은평구 진관동
행정복지위원장	2014-07-19	19:10:21	21,000	맘마로아	서양음식	서울 은평구 연서로6길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두 번째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에서 은평구 외 지역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1건 2,597,680원입니다. 인접한 서대문구와, 고양시를 제외해도 총 11건을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한 셈입니다.

 

사용자명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업종명	가.동주소
의장	2014-07-09	20:27:40	264,000	화전분재예술원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 91
의장	2014-07-21	12:46:04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의장	2014-07-21	12:46:58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의장	2014-07-25	18:58:40	20,000	육콩이네순두부	일반한식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의장	2014-07-31	20:30:32	31,000	소령원장단콩두부마을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광탄면
의장	2014-08-04	13:00:15	100,000	가화꽃방	화 원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2
부의장	2014-07-14	13:04:34	12,000	굴뚝배기전문점모려	일반한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부의장	2014-07-17	15:10:10	220,000	열두마당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07-4
부의장	2014-07-23	20:37:25	37,000	돈까스클럽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448
부의장	2014-07-25	13:01:40	33,500	홍성원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7
부의장	2014-07-30	20:56:38	336,00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부의장	2014-08-05	13:25:50	50,000	수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운영위원장	2014-07-22	14:38:54	205,680	그랜드힐튼호텔	특급 호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운영위원장	2014-07-25	13:11:39	141,000	산동	중국음식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운영위원장	2014-07-31	21:34:18	271,000	싸리집	일반한식	서울 종로구 진흥로 463
운영위원장	2014-08-01	21:50:13	272,000	주식회사임가네한우마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43-12
운영위원장	2014-08-02	20:39:55	96,500	영양센타	일반한식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71
행정복지위원장	2014-07-20	21:40:10	24,000	그레잇	서양음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재무건설위원장	2014-07-19	18:42:00	190,000	원조두지리매운탕１호	일반한식	경기 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2316번길 45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2	20:36:43	38,000	전가네추어탕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백운길 59
재무건설위원장	2014-07-28	19:51:09	56,000	최고집칼국수	일반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82번길 50

 

 

마지막으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인데요. 은평구의회 의장단은 다행히 23시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 은평지역의 주민들과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치센터 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은평대안의회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예산분석과 정보수집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오늘 공유한 업무추진비 내용 역시 대안의회에서 권력감시를 위해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작은 권력이라 치부하고 마는 우리동네의 의회. 어떻게 돌아가고,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살펴보세요 ^^

 

 

정보공개청구자료(업무추진비2014.07.01~08.0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