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남긴 대통령기록 분석 [7만6천여건 목록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 이관된 종이기록 수량이 재임기간 중 보고한 종이기록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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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뉴스1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종이기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실 비전자기록(지정기록물 제외)은 총 76,830건입니다. 기록 형태별로 보면 시청각 기록 1건, 간행물 473건, 문서가 76,536건입니다. 

유형	시청각 기록	간행물	문서
수량	1건	473건	6,536건

지난해 초 기록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이관 종이기록은 총 236,799건이었는데요. 이 중 공개된 문서목록이 76,536건이니 나머지 160,263건은 모두 지정기록으로 지정되었나 봅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시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 ·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 · 자문 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17대 대통령 기록 중 지정기록 현황

전자기록 7만건, 비전자 기록 17만건

기록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생산된 것들로 2013년도에 이관된 것들이 16,851건이구요. 2008년~2013년 재임기간 동안의 기록이 59,979건입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분류함)

연도	재임 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량(건)	16,851	12,842	12,648	12,774	12,948	8,229	538

재임시기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기록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경제금융비서관실	221	332	581	685	68	1	1,888
고용노사비서관실	40	47	92	86	48	0	313
공직기강비서관실	0	0	12	12	0	5	29
과학기술비서관실	23	31	323	180	11	3	571
관광진흥비서관실	5	35	48	53	267	0	408
교육비서관실	116	144	402	421	13	5	1,101
국민권익비서관실	6,036	2,034	2,109	1,151	294	1	11,625
국민소통비서관실	0	0	0	0	0	2	2
국방비서관실	39	52	103	91	0	9	294
국정과제1비서관실	25	63	38	0	52	5	183
국정과제2비서관실	0	0	228	320	559	0	1,107
국정홍보비서과실	0	0	0	2	4	0	6
국제경제보좌관실	0	0	1	3	9	0	13
국토해양비서관실	52	203	135	177	196	0	763
기획관리실	0	0	0	0	0	1	1
기획비서관실	0	0	0	0	0	1	1
기후환경비서관실	34	8	10	22	34	0	108
농수산식품비서관실	28	7	63	12	59	0	169
뉴미디어비서관실	8	12	15	15	0	0	50
대변인실	0	22	30	0	209	11	272
대외전략비서관실	1	1	1	2	0	0	5
대통령실장실	0	0	0	0	0	1	1
문화체육비서관실	249	133	339	431	7	6	1,165
민정1비서관실	1	0	26	38	12	0	77
민정1비서관실(감찰1팀)	0	0	17	17	0	0	34
민정2비서관실	5	2	12	12	0	6	37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69	63	44	195	71	6	448
법무비서관실	65	37	133	158	204	2	599
보건복지비서관실	419	1,634	838	711	232	9	3,843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0	0	0	0	0	1	1
서민정책비서관실	0	0	5	41	53	0	99
시민사회비서관실	8	10	10	16	102	0	146
여성가족비서관실	33	97	240	218	224	0	812
연설기록비서관실	0	24	28	62	120	13	247
외교비서관실	133	197	147	241	121	20	859
위기관리비서관실	40	487	434	304	165	9	1,439
의전비서관실	16	25	16	19	9	1	86
정무비서관실	2	4	7	20	18	4	55
제1부속실	159	1,541	1,272	766	408	175	4,321
제2부속실	376	453	387	330	35	4	1,585
중소기업비서관실	73	51	109	218	208	0	659
지식경제비서관실	174	52	96	529	2	0	853
총무구매팀	592	375	352	749	525	19	2,612
총무본관팀	109	263	54	66	60	21	573
총무시설팀	0	0	1	20	59	12	92
총무위민팀	21	63	71	105	135	16	411
총무인사팀	1,760	1,868	1,492	1,592	1,182	107	8,001
총무재정팀	1,231	1,073	1,158	1,097	115	11	4,685
총무행정팀	473	457	435	751	749	28	2,893
춘추관장실	0	117	190	227	147	13	694
치안비서관실	0	0	12	14	357	3	386
통일비서관실	206	266	277	350	688	5	1,792
행정자치비서관실	0	365	381	419	374	2	1,541
홍보기획비서관실	0	0	0	0	24	0	24

기록이 가장 많은 부서는 국민권익비서관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민원접수 문서들입니다. 

대통령실장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등은 문서가 1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총 313건, 민정비서관실 역시 148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정과제2비서관실은 4대강 홍보업무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4대강 언론 홍보와 관련된 문서가 매우 많습니다. 

청와대의 “위기대응 및 관리” 실태를 볼 수 있는 위기관리비서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만들었었네요. 북한동향 관련과, 위기관리매뉴얼, 등이 눈에 띄네요. 

4대강,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알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요. 

정보목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기록 뿐 아니라 전자기록에 대한 목록, 각각 문서 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정보공개센터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목록(17대대통령실_비전자)_260301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