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입니다.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인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 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계 |
135 |
124 |
128 |
121 |
134 |
113 |
129 |
143 |
111 |
117 |
안전사고 |
65 |
50 |
50 |
39 |
58 |
32 |
46 |
42 |
38 |
37 |
- 차량 |
27 |
21 |
25 |
22 |
25 |
13 |
9 |
18 |
17 |
15 |
- 항공/함정 |
6 |
4 |
3 |
3 |
8 |
- |
13 |
5 |
1 |
21 |
- 익사 |
13 |
11 |
7 |
5 |
7 |
7 |
4 |
2 |
2 |
6 |
- 폭발 |
3 |
1 |
- |
- |
1 |
- |
- |
1 |
- |
- |
- 추락/충격 |
4 |
6 |
2 |
2 |
9 |
8 |
8 |
5 |
5 |
7 |
- 화재 |
1 |
- |
- |
- |
- |
- |
- |
- |
3 |
- |
- 기타 |
11 |
7 |
13 |
7 |
8 |
4 |
12 |
11 |
10 |
7 |
군기사고 |
70 |
74 |
78 |
82 |
76 |
81 |
83 |
101 |
73 |
80 |
- 자살 |
67 |
64 |
77 |
80 |
75 |
81 |
82 |
97 |
72 |
79 |
- 총기 |
- |
8 |
1 |
2 |
- |
- |
- |
4 |
- |
- |
- 폭행 |
1 |
1 |
- |
- |
- |
- |
1 |
- |
1 |
- |
- 기타 |
2 | 1 | - | - | 1 | - | - | - | - | 1 |
군대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보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군대의 현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머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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