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한전의 송전탑 공사. 하지만 한전은 정보가 없다?

opengirok 2014. 8. 13. 18:46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으로 투입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밀양지역의 경우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공사를 전체 52곳 중에 6곳에서만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5곳의 공사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애초의 계획과 달리 공사지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한전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한전의 헬기 불법 운항입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송전탑 건설싸움 현장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역시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 역시. 육로를 통해 자재반입이 어렵자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 불법공사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전력에 2013년~2014년 7월까지의 헬기 운항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한전의 송전탑 공사 관련해서 헬기 운항의 불법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으로부터 공개 답변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내용 중에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헬기 운항내역은 단 한건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대구경북지역본부(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와 남서울지역본부(관할 지역 :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의 헬기 운항일지를 공개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345Kv, 765Kv송전탑 공사가 강행된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헬기 운항일지 중 어디에도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대구경북 지역본부 헬기운항일지>

항 일시

운항 목적

운항 목적지

운항거리

탑승자

‘13.5.31

항공순시점검

안동,진보

160km

ooo 2

‘13.6.13

항공순시점검

대구,구미,왜관,고령

235km

ooo 4

'13.6.410

항공순시점검

경산,경주,포항

289km

ooo 3

‘13.6.11

항공순시점검

울산

95km

ooo 3

‘13.6.13, 17

항공순시점검

부산,울산,양산,김해

238km

ooo 3

‘13.6.1821

항공순시점검

창원,김해,함안,고성

384km

ooo 4

‘13.6.24

항공순시점검

진주,하동,산청,남해

167km

ooo 2

‘13.6.25~26

항공순시점검

여수,순천,광양,벌교,고흥,보성,구례

394km

ooo 2

'13.7.10

항공순시(폭우)

대구,포항,경주,영천

303km

ooo 2

‘13.7.11

항공순시(폭우)

경남지역 일대

257km

ooo 4

‘13.7.12

항공순시점검

완도,해남,영암,강진,장흥,보성

182km

ooo 2

‘13.7.15

항공순시(폭우)

광주,담양,곡성,장성

40km

ooo 2

‘13.7.1617

항공순시점검

남원,김제,전주,순창

379km

ooo 4

‘13.7.19

항공순시점검

광주,화순,담양,영광

234km

ooo 2

‘13.7.22

항공순시점검

광주,담양,곡성

92km

ooo 2

'13.7.2325

항공순시점검

영주,울진

173km

ooo 2

'13.10.2223

항공순시점검

구미,상주,대구,경산

110km

ooo 4

‘13.10.23

항공순시점검

울산,부산

42km

ooo 2

‘13.10.24

항공순시점검

함안,김해,의령,산청,순천,광양,여수

101km

ooo 3

'14.2.1620

항공순시(폭설)

영주,울진,포항,경주

368km

ooo 2

‘14.6.35

항공순시점검

남원,김제,전주,순창

240km

ooo 4

‘14.6.5

항공순시점검

광주,화순,담양,곡성,구례

186km

ooo 2

‘14.6.1011

항공순시점검

강진,장흥,보성,무안,완도,해남

173km

ooo 2

‘14.6.12,16

항공순시점검

여수,순천,광양,벌교,고흥,보성,구례

271km

ooo 2

'14.6.20, 25

항공순시점검

함안,의령,고성,김해

438km

ooo 2

‘14.6.2324

항공순시점검

진주,하동,산청,남해

578km

ooo 2

‘14.6.2526

항공순시점검

창원,통영,고성,거제

376km

ooo 4

‘14.6.27

항공순시점검

김해,진해,창원

237km

ooo 2

‘14.6.307.2

항공순시점검

부산,울산,양산,김해

370km

ooo 3

'14.7.47

항공순시점검

포항,경주,경산

289km

ooo 4

'14.7.10

항공순시점검

대구,구미,왜관,고령

235km

ooo 4

'14.7.1114

항공순시점검

영주,울진,안동,진보

308km

ooo 3


일단 한전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없다고 합니다. 매년 공개입찰로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비용 역시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운항거리를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남부지역에서 총 7,944Km를 운항했습니다. 운항이유는 항공순시 및 점검, 폭설 때문입니다. 


송전탑 공사 관련해 헬기가 상시적으로 뜨고 있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운항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공사를 실시하는 곳은 별도의 공사업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헬기운항일지>

운항 일시

운항 목적

운항 목적지

운항 거리

탑승자 명

2013.5.28 ~ 31

항공순시점검

충추,청주,청원

319km

oo6

2013.5.31 ~ 6.4

항공순시점검

강릉,동해,태백,원주

1,001km

oo8

2013.6.4 ~ 6.10

항공순시점검

의정부,파주,하남

502km

oo6

2013.6.13

항공순시점검

인천,시흥,김포

152km

oo6

2013.6.17 ~ 25

항공순시점검

대전,서산,아산,청양

904km

oo8

2013.6.26 ~ 7.01

항공순시점검

수원,군포,광명,성남

588km

oo6

2013.7.24~31

항공순시(폭우)

강원,경기도

1,676km

oo8

2013.11.1~3

항공순시점검

대전,아산

495km

oo6

2013.11.04

항공순시점검

군포,평택

72km

oo4

2013.11.06

항공순시점검

남양주,하남

129km

oo6

2013.11.07

항공순시점검

춘천,원주,인제

168km

oo6

2013.11.08

항공순시점검

충추,청주,청원

101km

oo6

2014.6.6 ~ 17

항공순시점검

강릉,동해,태백,원주

908km

oo8

2014.6.18

항공순시점검

의정부,미금

167km

oo4 


실제로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에서 송전탑 반대주민을 감시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어 이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지만 한전도, 청도경찰서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업체 소관이다 라며 서로 미루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불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정보들에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전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분명한데도 그 시행주체를 업체로 해놓은 탓에 정보 접근 및 기록의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전의 공사인데, 한전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전은 정보가 있는데도 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사의 당사자인 한전은 왜 이 불법적인 현장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현재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공사일지 등을 정보공개청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구에 대해 답변이 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공개한 각 본부의 헬기 운항내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헬기운항정보공개(대구경북) (1).hwp


헬기운항정보공개_남서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