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방재예산 계속 삭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수력원자력 방재예산 추이

수력원자력의 경우 방재 관련 예산이 원전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과 지자체 방재예산 지원 예산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직후인 2012년 99억원으로 반짝 인상되었고 2913년 28억원, 2014년 17억원으로 2년 연속으로 이례없는 대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전 관할 지자체 방재예산은 2011년 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763억원 이었던 지자체 지원이 2012년에는 18억원 줄어 745억원, 2013년에는 44억원이나 줄어 70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주요 방재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방사선안전기반구축 예산과 방재환경구축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동일하게 7억 3천 6백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년 1개월만에 한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었던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수명이 오래된 선박을 사들여 무리하게 운행을 하였고 안전관리는 뒷 전이었습니다. 또한 해피아라고 하는 정치계, 기업 등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의 징후들과 꼭 닮아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노후 원전을 반복해서 수명연장 하고 있고 정부, 기업, 정치권이 얽힌 핵마피아의 유착관계가 원전 부품 납품비리로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안전'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겐 여전히 뒷 전입니다.

한국이 탈핵국가가 될 때까지 한국 방재정책의 내용 그리고 예산편성이 최우선 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와 점검이 시급합니다.

방재예산(한수원).hwp

원자력안전위원회2014년도예산개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