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찬성은 감소, 반대는 증가!<탈바꿈프로젝트>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발전에 대한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2014년 5월에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처음 진행한 조사이기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핵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고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선 이 설문조사는 유무선전화로 진행이 되었고 19세 이상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 상	규 모	신뢰도	비 고
일반 국민	1,000명	95%±3.1%	- 19세이상 성인 - 유무선 전화조사   - 5.24 ～ 25,  한국리서치

주요 5대지표인 필요성, 안전성, 방폐안전, 원전증설, 거주지수용(거주지역내 핵발전소 건설)으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5대 지표 결과 및 추이

 

핵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5.3%(국민 4명 중 3명)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이후 필요하다는 응답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29.8% (매우:3.6% + 대체로:26.2%)이며, ‘안전하지 않다’(별로:46.7% + 전혀:17.5%)가 64.2%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의 안전성 또한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43.6%)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증설에 대한 의견은 수를 ‘늘려야한다’는 응답이 37.3%로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31.4%)보다 5.9%p 더 높았고, ‘줄여야한다’는 응답(27.3%) 보다는 10.1%p 더 높았습니다. ‘늘려야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였고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난을 이유로 핵발전의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들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31.0% (매우:4.4% + 대체로:26.6%), ‘안전하지 않다’(별로:42.3% + 전혀:13.0%)가 55.2%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높이 나타났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증가한 것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과정에 여러 문제와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공론화 조직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1차 완공된 경주핵폐기장의 이슈가 확산됨으로써 시민들은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핵폐기장에 보관하는 과정도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방법도 아직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주지역의 핵발전소 건설 ‘찬성’ 의견은 31.5%(매우:5.3% + 대체로:26.2%), ‘반대’ 64.4%(대체로:25.9% + 매우:38.4%)로 반대 응답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찬성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8월 이후 뚜려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핵발전소가 필요하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건설과도 닮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송전탑이 필요성도 알고 그 위험성도 알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밀양과 청도에서 건설되는 것은 괜찮다. 또는 관심없다고까지 합니다. 밀양, 청도의 주민들은 말합니다. 핵발전소도 송전탑도 결국 지역에 건설하고 전기는 도시로 보내는 것 아니냐고, 도시사람들의 전기사용을 위해 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거냐구요. 핵발전이 만드는 또하나의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9.4%(매우:24.3% + 대체로:45.1%)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1%(매우:3.7% + 대체로:30.4%), ‘못하고 있다’(대체로:36.7% + 매우:22.2%)가 58.9%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현재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인 한수원 등이 사고대비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문항에서는 핵발전소 계속운전에 대한 찬성이 42.9%(매우:8.7% + 대체로:34.3%)로 반대 52.5%(대체로:24.9% + 매우:27.6%)보다 9.6%p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발전수출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5.4%(매우:27.5% + 대체로:37.9%)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정부의 핵발전 수출 확대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과 관련해서는 ‘재처리’(64.8%), ‘직접처분’(12.4%), ‘중간저장’ (11.3%) 순이었습니다. 

핵발전소 감소를 전제로 전기세 추가인상에 대한 물음은 평균 인상 비율 23.0%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0%(28.9%), 1~9%(6.1%), 10~19%(15.6%), 20~29%(13.3%), 30~39%(8.2%), 40~49%(1.4%), 50~59%(13.5%), 60~69%(0.5%), 70~79%(1.0%), 80~89%(0.5%), 90%이상(6.0%), 모름/무응답(4.9%)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는 핵발전(46.8%), 화력(39.7%)으로 핵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가까이 되었습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전경>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오기는 했지만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담론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여 가동중인 고리핵발전소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했다는 점, 핵마피아의 비리, 불량부품의 사용, 잦은 고장, 그리고 고장사실의 은폐 등 세월호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한번의 사고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재난의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부분도요.

정부는 지금까지 핵발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핵발전과정에서도 분명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은 이미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인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 않나요? 

후쿠시마와 세월호 침몰사고를 경험하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핵발전신화'에 둘러 싸여있던 사회가 핵발전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전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지요. 분명히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로부터 배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신화'로 부터의 해방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