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청사진은 없고 추상화만? - 정책연구는 없고 브로셔 1장이 전부인 정책

(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 및 로데이타(raw data) 공개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

3. 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활성화

5.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6.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7. 미래 예측과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

실천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상 1번, 2번의 공약들은 최근 몇 년 간 정부2.0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한 참 진행되었던 시기에 이미 충분히 요구되고 제시되었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3번의 공약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개선이라고 보면 될 듯하고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 7번 공약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무지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무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다는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또 무엇일까요? 국가 미래전략센터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일까요?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정부주요부처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뒤져보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부3.0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정책연구정보서비스인 프리즘에 가서 정부3.0에 관해 공개된 연구용역이나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찾아봐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통해서 이미 발표 되거나 착수 중인 정부3.0관련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정부3.0에 관한 유일한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홍보용 웹포스터와 브로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이나 ‘국가미래전략센터’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블로그에 정부3.0 카테고리. 두 개의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부3.0 웹포스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정부3.0 실천공약 7번에 나온 국가미래전략센터 설명. 위기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정부3.0 실천공약 5번에서 언급된 지식경영시스템. 이 시스템은 우선, 언제든 어디서든 온라인 상으로 행정업무가 가능한 클라우딩 환경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시민들도 행정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3.0의 가장 첫 번째 실천공약이자 현실적인 공약은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전에 원천정보까지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공공기관들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정보목록, 기관운영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두루뭉술하게 공개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몰이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비공개경향 등은 문제점들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정부 2.0 사업이자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체계적인 재편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3.0이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행정은 효율적으로 재편되고 시민들도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정부2.0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부의 소통능력이 되려 퇴보한 상태에서 통렬한 반성과 성찰 없이 장밋빛 구호로만 이루어진 정부3.0이 계획된다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번 정부3.0도 정권의 업적을 치장하기위한 도구에 머물 것 같습니다.

정부3.0.pdf

정부3.0_브로셔.pdf

정부3.0이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