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인사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93%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발생한 녹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시작했던 4대강 공사가 결국엔 死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심명진 @chlrhaudwl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려보았습니다. 

명단 취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1)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명단. 

2)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 홍보용역을 통해 4대강 관련 기고글 게재 명단.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강 홍보용역 언론기고자 명단인데요. 이 건 자체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었던 것 만큼 기고자 명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명단은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이며 2012년 2월 27일자 기준입니다. 2013년 명단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공개했으면서 2013년에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는 없습니다.

40명의 위촉직 위원 중 25명이 대학교수, 6명은 연구원 소속, 6명은 사업체 소속, 그 외에는 기타 협회 등의 소속입니다.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기준일 : 2012.02.27

연번	성 명	근무처․직위	비고
1	이강근	서울대학교․교수
2	서일원	서울대학교․교수
3	박승우	서울대학교․교수
4	신현석	부산대학교․교수
5	추태호	부산대학교․교수
6	지홍기	영남대학교․교수
7	손광익	영남대학교․교수
8	조용식	한양대학교․교수
9	한명수	한양대학교․교수
10	한건연	경북대학교․교수
11	민경석	경북대학교․교수
12	최계윤	인천대학교․교수
13	허준행	연세대학교․교수
14	김중훈	고려대학교․교수
15	김진수	충북대학교․교수
16	전시영	원광대학교․교수
17	조명희	경일대학교․교수
18	송재우	홍익대학교․교수
19	정관수	충남대학교․교수
20	이재응	아주대학교․교수
21	윤세의	경기대학교․교수
22	여운광	명지대학교․교수
23	최흥식	상지대학교․교수
24	류병로	한밭대학교․교수
25	현인환	단국대학교․교수
26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 장
27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28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29	김선희	국토연구원․연구원
30	박석순	국립환경연구원․원장
31	송미령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연구원
32	김창세	한국하천협회․회장
33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34	이정수	녹색미래․사무총장
35	방승우	(주)도화ENG․부사장
36	이문규	(주)동부ENG․사장
37	양수배	한국종합ENG․부사장
38	이윤영	현대ENG(주)․본부장
39	윤용남	(주)이산․상임고문
40	하수용	(주)이산․사장

4대강 언론기고자 명단은 홍보용역 시기인 2011년~2012년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장하나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센터에서 이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부득이하게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시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인 것도 아닌데 왜 시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역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4대강홍보용역을 통한 칼럼은 총 44편입니다. 

동아일보가 7편 게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국민일보 6편, 한국일보, 뉴데일리, 매일경제가 각각 4편씩으로 많은 순입니다. 

언론 기고에 대한 고료 지급여부도 함께 물었는데, 지급한 고료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홍보대행용역 4대강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목록>

게재일	매체명	제목	기고자	기사구분
‘11.3.17	서울경제	물의 날 계기 (“물의 날이 있는 까닭”)	방용호 재미환경운동가	칼럼
‘11.4.1	한국일보	식목일 관련 (“우리 모두의 식목일”)	방용호 재미환경운동가	(이하 동일)
‘11.4.4	뉴데일리	생태계 복원 (“모래무지의 귀환”)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4.23	매일경제	4대강 관련 미담사례 (“농촌마을에 희망을 안겨 준 보 공사”)	이용기 남수경 일반인
‘11.4.25	매일경제	물 포럼 유치 및 4대강 성공기원 (“2015 물포럼 유치를 기대한다”)	이순탁 IHP의장, 영남대 교수
‘11.4.26	대구매일	물 포럼 유치 및 4대강 성공기원 (“세계물포럼, 대구경북에 유치해야”)	이순탁 IHP의장, 영남대 교수
‘11.5.20	매일경제	4대강 습지 조성 관련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김형수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11.5.27	뉴데일리	4대강 사업 반대 이슈 관련 (“현대식 해우소(解憂所)단상”)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5.28	매일경제	4대강 자전거 도로 관련 (“자전거이용 위한 인프라 너무 부족”)	권오성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장
‘11.5.28	한국일보	4대강 지친지류 이슈 관련 (“4대강 사업 정확히 알고 멀리 내다 봐야”)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1.6.3	동아일보	환경의 날 계기 활용 (“물부족 대비책 없으면 훗날 고통받는다”)	문영일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11.6.27	서울경제	환경운동의 참 의미와 방향성 (“진정한 강의 소리를 들으라”)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7.12	국민일보	4대강 홍수예방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	김철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11.7.28	경인일보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효과”)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1.8.3	무등일보	4대강과 문화재 (“영산강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11.8.3	뉴타임즈코리아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고용효과 지속, 이방법이 딱!”)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11.8.4	중부일보	4대강 수해 예방 효과 (“금번 장마와 4대강사업 효과”)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11.8.4	뉴데일리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은 미래형”)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11.8.23	뉴데일리	“대한민국의 하천관리는 독일과 다르다”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11.8.27	동아일보	“집중호우 일상화된 한국의 하천관리,강우 일정한 독일과 다르게 접근해야”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11.9.22	동아일보	4대강과 문화재 (“4대강 따라 역사 문화유적 답사를”)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11.9.28	한국일보	관광의 날 계기 활용 (“관광자원으로서의 4대강”)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11.10.3	중부일보	승용차 없는 날 계기 활용 (“‘승용차 없는 날’그리고 자전거”)	이용우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
‘11.10.6	중앙일보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고용효과 지속하려면”)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11.10.24	중부일보	4대강 유역 여행 관련 (‘강의 결’을 찾아서)	이태희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11.11.9	문화일보	물 산업 관련 (“물市場은 지속성장 가능한 블루오션”)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11.12.5	서울신문	낙동강 보 누수 논란 관련 (“수중보 누수 현상과 효과적인 보수”)	김성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11.12.7	동아일보	낙동강 보 누수 논란 관련 (“낙동강 상주보의 안정성 논란을 지켜보며”)	류근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장
‘11.12.14	동아일보	소수력 발전 관련 (“4대강 소수력발전에 대한 기대”)	박봉일 ㈜대양수력 대표
‘12.3.16	아주경제	“4대강살리기 사업 점검 결과부터 지켜보자”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12.3.20	동아일보	“4대강 보 누수 논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편종근 명지대 교수, 전 토목학회장
‘12.3.30	동아일보	“미래는 물전쟁 시대…‘물의날’을 ‘물안보의날’로”	박태주 부산대학교 교수, 전KEI원장
‘12.3.31	한국경제	“문화의 길, 역사의 길, 소통의 길”	구자열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12.4.5	국민일보	“하천 조류(藻類) 막으려면”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12.4.10	국민일보	“국책사업 반대의 허상과 진실”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12.5.15	국민일보	“녹색성장으로 가는 자전거길”	김영선 국회의원, 전국자전거연합회회장
‘12.5.16	아주경제	“세계가 찾아오는 4대강”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12.6.2	서울경제	“캠핑이 생활이 되는 캠퍼리제이션”	박성호 autocamping.co.kr대표
‘12.7.8	아주경제	“4대강사업, 수해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12.7.19	한국일보	“환경단체의 그레이상 시상에 대한 소회”	전시영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12.9.21	문화일보	“1천만 명 4대강 방문의 의미”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12.10.4	이데일리	“헤세의 가을... 4대강의 가을”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12.10.30	국민일보	“4대강 체육시설은 국민의 것”	유병열 한국체육정책학회장
‘12.11.23	국민일보	“물고기 폐사, 근거없는 추론은 금물”	정상만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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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 4대강사업 보도에 소극적인 공중파와 조중동!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녹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책연구용역공개 사이트인 프리즘을 통해 이 사람들의 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명단으로 검색한 결과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 5년간 총 1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주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8건, 환경부가 7건입니다. 전체 용역 발주 금액은 18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단 한 건 밖에 없습니다. 14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발주금액만도 17억원이 넘습니다. 3억 4억이 넘는 건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 건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이유에 한해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사이트 검색 결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검증과 재평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4대강 찬동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조사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 포함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인사 정리_2013061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