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대답. “두루뭉술, 파악안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의 이관내역과 임기 기간 동안의 기록 생산현황을 비교해 수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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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17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생산현황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종이기록 731권이의 이관 여부와, 이관완료 자료에서 누락된 사유,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한 파악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답변을 통해 이명박 기록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명쾌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언론에 나온 대답과 다른 대답이 있는가 하면, 파악이 안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주체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내용의 중요도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기록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의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봤을 때 17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재임기간 중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의 무단폐기 전력, 한건도 남지 않은 비밀기록 등은 의문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수집 및 관리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기록이 누락이나 멸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비추어 보건대 대통령기록관은 전임대통령기록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측은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이 제대로 남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내용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 등에 관한 답변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