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탈바꿈 프로젝트>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율 매해 줄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에너지, 발전소, 방사능 등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와 원자력을 무조건 찬양하는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원전비리,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등 유난히 원자력과 관련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보의 독점과 은폐는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수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발전소의 고장, 원전의 비리,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등의 정보를 알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원자력계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지만 이 기관들은 영업상 비밀, 국가안전과 보장에 관한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정보공개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 져버린채 기업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상황들이 있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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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이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1.1~6.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60	36	27(45%)	6(10%)	3(5%)	4	20(33.3%)
60	36	27	6	3	4	20

청구건수	이송	정보부존재
60	4(6.6%)	20(33.3%)
60	4	20

 

 

<2012.1.1~12.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82	45	40(48.7%)	4(4.8%)	1(1.2%)	0	37(45.1%)
82	45	40	4	1	0	37

청구건수	이송	정보부존재
82	11(13.4%)	9(10.9%)
82	11	9

 

 

 

<2011.10.26~12.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12	10	8(66.6%)	0	2(16.6%)	0	2(16.6%)
12	10	8	0	2	0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에 12건, 2012년에 82건, 2013년 5월까지 60건으로 2011년 10월 출범이후 매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늘었습니다.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과 반대로 공개비율은 2011년도에 66.6%, 2012년도에 48.7%, 2013년에 45%로 줄었습니다. 비공개,부분공개비율도 늘었고 정보부존재결정도 늘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5.31. 현재
총청구건수	22	25	41	47	63	38
공개건수	19	21	27	32	36	28
공개비율(%)	86	84	66	68	57	58
부분공개건수	0	1	3	11	12	7
부분공개비율(%)	0	4	7	23	19	15
비공개건수	3	3	11	4	9	8
비공개비율(%)	14	12	27	9	14	17
취하건수	0	0	0	0	1	4
취하비율(%)	0	0	0	0	2	8
이송건수	0	0	0	0	0	1
이송비율(%)	0	0	0	0	0	2
정보부존재결정	0	0	0	0	3	0
기타	0	0	0	0	2	0
이의신청접수건수	0	0	0	0	0	5
이의신청후 공개/ 비공개결정결과	0	0	0	0	0	공개 4 /비공개 1
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0	0	0	0	0	1

 

 

 

한수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공개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공개 비율도 증가하였고 더불어 취하건수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받으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해당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들어 한수원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만 5건입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1건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5건 중 4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한수원에서 공개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없이 공개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무조건 비공개하고보자는 식의 태도, 바로 이런 정보은폐의 꼼수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의 뚝뚝 떨어지는 정보공개율만큼 국민의 신뢰도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문화재단 등 원자력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자체가 아주 납습니다. 이 기관들을 감시해 주세요. 이 기관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